고시원에서 보증금 할인받고 들어갔는데 중도 퇴실 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통화녹음 있으면 환불 가능할까?

“고시원에서 할인받고 입실했는데, 중간에 나가니까 보증금 못 돌려준대요”

고시원은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계약 구조도 단순하고, 구두 약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사례는 이런 상황입니다.

• 고시원 입실 시 ‘오래 거주하는 조건으로 월세 할인 및 보증금 3만 원 할인’ 적용
•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2주만 살고 중도 퇴실
• 고시원 측에서 ‘그럼 단기 거주로 간주하고 차액 돌려주겠다’고 말함
• 실제로는 3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줌
• 문의하니 “설명을 잘못했을 뿐, 원래 안 돌려주는 거다”라고 답변

이럴 때, 법적으로 3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통화녹음만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고시원도 임대차 계약이다

우선 고시원도 ‘숙박업소’ 혹은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입실자가 돈을 내고 방을 빌려 쓰는 구조라면
민법상 임대차 계약에 준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 월세 납부 내역
• 보증금 입금 내역
• 통화나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등이 존재하면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https://ernstgodspeed.tistory.com/entry/%EC%A7%80%ED%95%98%EB%82%98-2%EC%B8%B5-%EA%B0%80%EA%B2%8C-%EC%86%8C%EB%B0%A9%EC%84%A4%EB%B9%84-%EA%BC%AD-%ED%95%B4%EC%95%BC-%ED%95%A0%EA%B9%8C-%ED%8F%89%EC%88%98%C2%B7%EC%97%85%EC%A2%85%EB%B3%84-%EC%86%8C%EB%B0%A9%EB%B2%95-%EC%A0%81%EC%9A%A9-%EA%B8%B0%EC%A4%80-%EC%A0%95%EB%A6%AC

지하나 2층 가게, 소방설비 꼭 해야 할까? 평수·업종별 소방법 적용 기준 정리

 

---

처음엔 할인, 나중엔 환불 거절? 이것이 문제

질문자님은 입실 당시 ‘장기거주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 월세에서 3만 원 할인
• 보증금 3만 원도 할인

그런데 중도 퇴실하면서 원장이 단기로 간주해 차액 돌려주겠다고 말함
→ 이건 일종의 ‘계약변경 합의’입니다.

이후 실제 정산 과정에서
그 3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면,
약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통화녹음이 있으면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녹취파일은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구두 계약 변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원장: “2주만 거주하셨으니 단기 입실로 간주하고 차액 돌려드릴게요.”
• 질문자: “보증금 3만 원 할인된 것도 돌려주시는 거죠?”
• 원장: “네, 그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한 음성이 있다면,
금액이 작더라도 충분히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소액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1. 내용증명 보내기

• 고시원 주소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 통화녹음 내용을 요약하고, 3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돌려달라고 요청
•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소액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 민사소송은 금액 상관없이 가능
• 지급명령 신청 시 소송보다 간단하고 신속
•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은 직접 법원에 가서 작성하거나,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으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계좌이체, 문자, 녹취, 대화 내역 등으로도 충분히 계약이 입증됩니다.

Q. 고시원에서 구두 약속한 걸 나중에 번복하면 어쩌죠?
→ 통화녹음으로 약속 내용을 입증할 수 있으면 구두 약속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Q. 금액이 3만 원이라도 민사청구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

결론 – 3만 원도 엄연한 내 돈입니다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묵과하면,
상대방은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법은 작든 크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수단입니다.
지금처럼 통화녹음까지 확보된 상황이라면,
정당한 반환 요구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

https://ernstgodspeed.tistory.com/entry/%EC%8B%A0%EC%86%8D%EC%B1%84%EB%AC%B4%EC%A1%B0%EC%A0%95-%EC%B5%9C%EA%B7%BC-6%EA%B0%9C%EC%9B%94-%EB%82%B4-%EB%B0%9B%EC%9D%80-%EB%8C%80%EC%B6%9C%EB%8F%84-%ED%8F%AC%ED%95%A8%EB%90%A0-%EC%88%98-%EC%9E%88%EC%9D%84%EA%B9%8C-%EB%8C%80%ED%99%98%EB%8C%80%EC%B6%9C-%EC%9D%B8%EC%A0%95-%EA%B8%B0%EC%A4%80-%EC%B4%9D%EC%A0%95%EB%A6%AC

신속채무조정, 최근 6개월 내 받은 대출도 포함될 수 있을까? 대환대출 인정 기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