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택과 상가가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월소득 500만 원이면 자격 될까?

“자영업도 아니고, 그냥 근로소득자로 버티고 있는데 매달 이자만 500만 원입니다…”

집도 있고, 상가도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채무는 불어나고 있고, 아이들 학원비도 끊긴 상태라는 현실.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가도 있는데, 회생 안 받아주지 않나요?”
“소득은 꾸준한데 빚이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글에서는 자가주택과 상가를 보유 중인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소득이 있지만 채무가 과다한 경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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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

개인회생은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속적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일 것
2. 과도한 채무로 인해 변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일 것
3. 채무총액이 무담보 10억, 담보 포함 15억 원 이하일 것

이 조건에 해당하면,
부동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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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택과 상가가 있어도 회생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있으면 회생 안 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재산의 가치가 채무보다 낮은가, 처분 가능한가입니다.

사례로 살펴보기

• 자가단독주택 대출: 2억 7천만 원
•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
• 시세 없음, 매매 불가 상태

→ 실질적으로 처분가치가 없음
→ 오히려 담보채무 부담만 존재

• 상가 대출: 6,600만 원
• 임대: 보증금 1천 / 월세 70만 원
• 시세 없음, 매매 불가

→ 상가 역시 수익 대비 부채가 높고, 실거래 불가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판단하고
회생 신청을 수리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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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도 회생 가능한가?

회생은 무직자가 아니라,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하고, 채무 상환이 어렵기만 하면 회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 월 소득: 500만 원
• 월 이자: 500만 원
  → 실질적 생활은 불가능

게다가 배우자는 전업주부, 자녀 2명(중3, 고3)
→ 부양가족이 3명 있는 상태

이럴 경우, 법원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으로 변제계획 수립을 허용합니다.
즉, 월 500만 원 중 약 300만 원은 생활비로 인정,
남은 200만 원 정도만 매달 납입하면 회생 인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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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용대출, 카드, 사채도 포함될까?

회생제도는 다음 채무도 포함 가능합니다:

• 3금융 신용대출: 포함
• 자동차 담보대출: 포함
• 개인 간 채무: 포함 (금전차용증 등 입증 필요)
• 세금 미납금: 일부 포함 가능
• 카드 채무: 당연히 포함
• 사채: 이자율 제한 초과 시 조정 가능

총 채무가 6억 원 이상이더라도, 15억 미만이라면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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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 채권 추심 중단: 회생신청만으로 즉시 중단
• 이자 발생 정지: 원금만 변제 대상
• 3~5년간 분할상환 후 나머지 탕감
• 강제집행, 압류 모두 중단

가장 중요한 건 회생이 인가되면 3~5년 동안만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액 면책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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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지금 상태라면 개인회생 자격 충분히 됩니다

• 부동산은 있으나 처분가치 없음
• 채무는 총 6억 원 이상
• 월 이자만으로도 생계 불가능
• 소득은 있으나 부양가족까지 있음

→ 개인회생 신청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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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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