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그 후폭풍? 기초학력 예산이 사라진 진짜 이유 '안나 카레니나 법칙'과 기초학력

AI 디지털교과서, 그 후폭풍? 기초학력 예산이 사라진 진짜 이유

    “모두가 똑똑해진다더니, 기초학력은 누가 챙기나요?”
요즘 교육계에 불고 있는 거대한 파도, 바로 AI 디지털교과서. 첨단 기술이 학교를 점령하듯 밀려들어온 이 상황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그림자 아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기초학력 보장 예산의 대폭 삭감입니다.

    2025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특별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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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

    교육부는 세계 최초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했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허둥지둥 정신이 없습니다. 마치 신약 개발도 안 끝났는데 마트에서 판매부터 시작한 격입니다.

    브리핑에서는 이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 정책”이라 표현했습니다. 시험도 없이 실전에 투입된 AI 교과서,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고,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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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 왜 중요한가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나날이 하락 중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고, 사교육비는 매년 치솟고 있죠. ([출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부])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교육의 기본 토대인 기초학력 보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이유는 학생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아이는 가정 형편, 어떤 아이는 학습 장애, 또 어떤 아이는 단순히 교실에서 소외되어 있어서일 수 있죠. 이처럼 각자의 사연을 무시한 채 “AI가 다 해결해주겠지~” 하는 건 지나친 낙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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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달랐다?

    과거를 돌아보면, 김대중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복지국가의 첫걸음을 뗐고, 문재인 정부는 '기초학력보장법'을 통해 교육의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출처: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즉, 기초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진국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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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카레니나 법칙'과 기초학력

    박경미 대변인은 흥미롭게도 ‘안나 카레니나 법칙’을 예로 들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불행하다”는 이 문장은,
교육으로 치면 이렇게 바뀝니다:
“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공통점이 있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각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경을 살피고, 그에 맞는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초학력 보장이 추구하는 본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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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좋지만, 순서가 틀렸다

    물론 기술 발전은 반대할 수 없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도 결국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기초가 무너진 상태에서 고층 빌딩을 지을 순 없잖아요?
당장의 화려함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쓰고,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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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입장과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서면브리핑을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도 요청합니다.
이제라도 교육의 본질, 즉 ‘기초부터 차근차근’이라는 원칙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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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한 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AI도 좋지만, 기초가 먼저다."
기술은 도구일 뿐,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의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튼튼한 기초 위에 미래를 쌓아올릴 수 있도록, 지금 다시 ‘기초학력 보장’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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