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잔불을 지피는 자들, 대한민국은 다시 타오르지 않는다” 김건희 방탄복 벗겨진 지금, 검찰은 무엇을 할 것인가

“내란의 잔불을 지피는 자들, 대한민국은 다시 타오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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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제37차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모두발언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결연한 메시지였습니다.

   (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공식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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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선택의 시간"

   헌정 수호 vs. 헌정 파괴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번 조기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를 결정짓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되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정치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며, 당은 그에 대한 징계 계획도 전무합니다.

   내란 수괴가 파면되어도 잔불이 남아 있다면, 국민은 그 불씨가 다시 타오르지 않도록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https://ernstgodspeed.tistory.com/entry/%EA%B2%BD%EC%B0%B0%EC%9D%B4-%EC%98%81%EC%9E%A5-%EC%97%86%EC%9D%B4-%EC%B2%B4%ED%8F%AC%ED%95%A0-%EC%88%98-%EC%9E%88%EB%8A%94-%EA%B2%BD%EC%9A%B0-%EB%8B%B9%EC%8B%A0%EB%8F%84-%EC%98%88%EC%99%B8-%EC%95%84%EB%8B%99%EB%8B%88%EB%8B%A4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경우, 당신도 예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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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내란 수괴 대행”?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가 지명한 이완규 후보자는 단순한 법제처장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40년 지기, 장모 사건의 변호인이자, 12.3 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 참여한 핵심 인물입니다.

    박찬대 대행은 이 지명을 “제2의 친위 쿠데타”라 칭하며,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7차 정책조정회의)

   헌법학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도 대통령 대행이 이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명을 강행한 것은 "헌법재판소 알박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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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 조건, ‘민심을 얻을 자격’ 있는가?

   회의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설도 언급됐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꽃가마만 탔던 인물”이라고 표현하며, “민심의 길을 걸을 결기와 용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 권한 없는 지명을 강행하고,
•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 국민 앞에 소명 없이 사익을 추구한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국민의 선택'도 '역사의 기록'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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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교, 꽃말이 아니라 숫자로 말해야 할 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조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통상 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으나, 정작 그 내용을 국민과 국회엔 알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국 조선업, LNG, 방위비, 흑자 문제까지 모두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백악관은 “미국 노동자에게 긍정적이었다”고 즉시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행 체제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7차 정책조정회의)

   이에 민주당은 즉각 국회 통상대책특위를 설치하고, 통상 외교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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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도 민생도 추경으로 숨통을 틔워야

   나라 살림도 위기입니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무려 105조 원.
   세수 결손도 2년 연속 대규모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10조 원 추경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위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진성준 의장은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증액 심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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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방탄복 벗겨진 지금, 검찰은 무엇을 할 것인가

   김기표 법사위원은 “김건희가 드디어 출석 조율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지금이라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등 김건희 관련 의혹은 수없이 많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방탄복 효과’에 가려졌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된 이상, 김건희라는 이름 역시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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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총장 자녀, 고무줄 채용의 실체

   김성회 대변인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재조명했습니다.

• 자격 요건은 '석사 소지자', 실제는 '석사 예정자'
• 공고 조건은 ‘경제 전공’, 최종 합격자는 ‘국제정치’ 전공
• 서류 3등에서 면접 1등, 동시에 서류 1등은 최종 탈락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 정도면 채용공고가 심우정 자녀를 위해 맞춤 제작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7차 정책조정회의)

   공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고무줄 공고’, ‘만점 면접’, ‘경력 바꾸기’는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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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심의 질서를 되찾는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침은 분명합니다.
   내란은 종식되어야 하고, 공정은 복원되어야 하며, 국민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본 글은 2025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의 공식 발표인 제3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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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할 때 피의자 vs 참고인 차이 (모르면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