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차 최고위원회의, 이재명의 작별과 민주당의 경고
“헌법을 밥 먹듯 위반하는 권한대행, 이대로 둬도 될까요?”
2025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제100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별의 순간’은 예고 없이 뜨거웠습니다.
“법학 교과서에 따르면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냥 무효예요.”
이재명 대표의 말에 웃음보다, 깊은 의미가 실렸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일을 두고 한 발언이었죠.
이 대표는 이를 ‘어처구니없는 실수’라 지적하며 “욕심이 앞서면 큰 잘못을 저지른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는 또한, 공직자는 작은 민원이라도 인생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국민에게는 생명이 달린 문제다.” 이 말은 곧, 민주당의 정치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헌재 인사권, 누구의 것인가?
논란의 중심에는 역시 헌법재판소 인사 문제가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한다는 건 제2의 쿠데타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데 대한 지적이었죠.
그는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에 참석한 ‘4인방’ 중 한 명으로,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인물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같은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구속된 후 풀려나는 방법, 경찰과 변호사가 알려주는 필수 정보
구속된 후 풀려나는 방법, 경찰과 변호사가 알려주는 필수 정보구속됐다고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구
ernstgodspeed.tistory.com
내란은 끝났나? 잔불은 여전하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덕수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며 “차기 대통령 몫의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도둑질한 자”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랬습니다.
“위헌을 밥 먹듯이 하는 한덕수, 더 이상은 안 된다. 탄핵하자.”
정치적 비유가 쏟아졌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내란 세력의 ‘알박기’,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 헌재를 장악하려는 ‘헌법 쿠데타’.
과격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민주당은 이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대표직 내려놓은 이재명, "끝이 아닌 시작"
이날의 또 다른 주인공, 이재명 대표는 3년간의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공화국은 회복되고 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이끈 지도자”라며 사퇴는 곧 새로운 출발이라 덧붙였습니다.
관세 전쟁도 대선도, 한덕수는 준비돼 있는가?
관세전쟁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통상위원회 설치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관세 협상은 시늉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경제성 문제까지 짚었습니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극우 재집권의 시나리오가 경제 위기를 도구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내란을 멈추고, 공화국을 회복하라
이번 최고위원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권한 행사, 이대로 넘기지 않겠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잔불을 남기지 않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의 본분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국민의 삶,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만큼 중요하다.”
경찰 조사 받으러 갔다가 구속될 가능성 높은 경우
경찰 조사 받으러 갔다가 구속될 가능성 높은 경우조사만 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구속까지? 많은 사람들은 경찰 조사를 단순히 '질문 몇 가지만 받고 끝나는 절차'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
ernstgodspeed.tistory.com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수는 참고용? 심우정 검찰 총장 딸의 ‘기적의 합격’은 수사의 시간으로” (1) | 2025.04.09 |
---|---|
"점괘가 나라를 좌우한 시대? ‘법사폰’ 권력의 민낯과 단죄의 시작" (1) | 2025.04.09 |
“망언 제조기” 김문수, 장관 그만두고 대선까지? 국민은 코웃음도 아깝다 역사관 실종: "일제시대에 전부 일본 국적이었다?"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 (2) | 2025.04.08 |
"아들의 대마 사건, 이제는 음모론이 아니라 진실로 답할 차례입니다 - 이철규 의원에게 묻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래도 믿을 수 없다?” (1) | 2025.04.08 |
"내란 종식은 지금부터! 민주당 제35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힌 세 가지 후속 과제" "트럼프발 경제 위기, 국회가 나서야 한다" (3) |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