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은 지금부터! 민주당 제35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힌 세 가지 후속 과제" "트럼프발 경제 위기, 국회가 나서야 한다"

 "내란 종식은 지금부터! 민주당 제35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힌 세 가지 후속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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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습니다. 2025년 4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5차 원내대책회의는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자, 내란 종식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께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년 4월 8일 제3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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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기소될 확률 높은 유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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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공정성 없인 의미 없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을 언급하며, 대선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 "헌정질서 수호세력과 파괴집단의 대결이 될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갈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총리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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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는 파면되었지만, 종식은 이제부터"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란 종식의 실질적인 조건으로 특검법 재의결을 강조했습니다.

• "내란수괴가 파면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아직 대통령 관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내란에 대한 사과와 특검법 동의를 선언해야 합니다."

   특히 그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정적 제거에 앞장섰던 자가 지금 대선 출마 운운하는 것은 민망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내란 동조 정당이 대선 후보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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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경제 위기, 국회가 나서야 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통상외교와 대미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미국 관세폭탄으로 세계 경제가 공황상태입니다."
• "정당정책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대미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K-UAM 사업의 지체를 강하게 질타하며, 미래산업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UAM,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은 민주당이 주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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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무력화 시도, 묵과할 수 없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헌법재판소 구성 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를 남겼습니다.

•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의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또한, 무안 여객기 참사 특별법 통과 소식을 전하며, 피해자 지원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치유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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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죄는 지금부터, 다섯 가지 수사 과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수괴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 1. 내란 및 직권남용, 살인예비음모 등
• 1. 명태균 게이트 수사
• 1. 채 해병 사건 은폐 의혹
• 1.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 1. 대선 선거법 위반 및 뇌물 수수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1호 당원이 내란 수괴로 확인된 이상, 내란 정당의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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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위한 진정한 개혁의 시작"

   부승찬 원내부대표는 12.3 내란 당시 군의 역할과 향후 개혁 과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지금까지 군만 1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군사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군은 국민을 위한 조직이지, 권력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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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123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새 시작"

   백승아 원내부대표는 123일간의 투쟁 끝에 맞이한 국민 승리의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세 가지 후속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 윤석열 재구속
2. 국민의힘 심판
3. 내란 공범 청산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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