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새 출발 연금은 돈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다

“연금개혁,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새 출발

---

   2025년 4월 10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겸임하며 책임을 더했다. 그가 모두발언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특위 출범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 오히려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정치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연금 개혁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발표, 2025.04.10)

---

18년 만의 성과, 그러나 아직은 시작일 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무려 18년 만에 연금 모수 개혁에 합의했다.

   ‘12·3 내란’으로 정치적 혼란이 극심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생과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었다. 하지만 박찬대 대행은 냉정하게 ‘이제 시작’이라 말한다.

   모수 개혁은 연금 수급 연령이나 납입 기간 등 수치상의 조정에 불과하다. 진짜 과제는 구조 개혁이다.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모든 세대의 신뢰 회복까지 감당해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https://ernstgodspeed.tistory.com/entry/%EC%97%B0%EA%B8%B0%EA%B8%88%EC%9D%B4-%EB%A7%A4%EC%88%98%ED%95%98%EB%A9%B4-%EB%94%B0%EB%9D%BC-%EC%82%AC%EC%95%BC-%ED%95%A0%EA%B9%8C-%EC%8B%A4%EC%A0%84-%ED%88%AC%EC%9E%90-%EC%A0%84%EB%9E%B5

연기금이 매수하면 따라 사야 할까? 실전 투자 전략

 

---

연금 개혁, 왜 지금인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다. 실질적인 위기가 눈앞에 있다.

• 저출생과 고령화는 사회적 역동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
• 현행 제도는 미래 세대를 보호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의 구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

연금은 돈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다

   박찬대 대행의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연금에 대한 관점이다. 단순한 경제적 제도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지탱하는 공동체적 안전망이라는 인식이 엿보인다.

“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책임지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연대의 산물입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 출범 발언, 2025.04.10)

   정치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정확하다. 당장의 민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위의 출범은 시의적절하며, 필요조건을 넘어 충분조건이기도 하다.

---

위기를 넘어서, 민생의 봄으로

   연금 개혁은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성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기반을 닦는 일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인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그 어려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위원회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민생의 봄을 피우는 길,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리하며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봄, 새로운 국민적 사명을 껴안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치란 결국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자 약속이다.

   연금 개혁은 어렵고 불편하며, 합의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세대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은 그 첫 삽이다. 이 삽이 단단한 기초를 닦고, 튼튼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

https://ernstgodspeed.tistory.com/entry/%EC%99%B8%EA%B5%AD%EC%9D%B8%EA%B3%BC-%EC%97%B0%EA%B8%B0%EA%B8%88%EC%9D%98-%EC%A0%84%EC%9F%81-%EC%A3%BC%EA%B0%80%EB%8A%94-%EC%96%B4%EB%94%94%EB%A1%9C-%EA%B0%88%EA%B9%8C

외국인과 연기금의 전쟁, 주가는 어디로 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