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대행이 대선까지?” 제36차 원내대책회의, 민주당이 밝힌 오늘의 핵심 이슈들

“내란 대행이 대선까지?” 제36차 원내대책회의, 민주당이 밝힌 오늘의 핵심 이슈들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입니까?”
2025년 4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36차 원내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격렬했고, 발언은 날카로웠습니다. 주제는 간단합니다.
내란의 종식, 국가 정상화, 그리고 권한대행의 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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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 “6.3 대선은 헌정 수호 세력 vs 헌정 파괴 세력의 대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3 대통령 선거를 “12.3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의 분기점”이라며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경선 방식도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확정하면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되 외부 개입은 철저히 차단하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23일의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죠.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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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한덕수 총리', 아니 '내란 대행'

    박찬대 대표의 직설은 거침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도, 법률도, 국회도 무시하고 있다”
그는 대정부 질문에 여야 합의도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에서 대선 추대설이 나오니 제대로 ‘난가병’에 걸려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촌철살인을 던졌습니다.

    이정문 수석부의장도 덧붙였습니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자신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을 갑자기 지명하면서 헌법 질서를 흔든 그의 행위는,
헌재에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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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는 위기인데, 대행은 대선 놀음?

    송재봉 원내부대표는 20대 후반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최악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고용 한파, 내수 부진,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지금,
한덕수 대행은 대선 출마만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서민 업종은 5분기 연속 일자리 감소.
그런데도 대행은 국정을 돌보지 않고,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대통령 놀음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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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정책위의장: “싱크홀도 정부의 책임”

    4월 11일 발생한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건.
5일째 수색 중인 실종 노동자에 대한 구조는 늦어지고,
지하 안전 대책은 여전히 ‘깜깜이’입니다.
심지어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집값 우려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집값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성준 의장은 정부의 무능과 서울시의 비공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출처: 제36차 원내대책회의 발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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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발 관세 전쟁, 책임은 누구에게?

    진성준 의장은 또 다른 폭탄도 꺼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오늘부터 발효된 미국 에너지부의 지정으로 인해,
한국 연구자들은 최소 45일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미 협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대행은 이를 마치 자신의 외교성과처럼 포장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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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 “윤석열, 내란 실패자이자 책임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에 출석,
“계엄은 경고였다”, “평화적이었다”, “몇 시간짜리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헌재의 판단으로 이미 논리가 깨졌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멈춘 게 아니라, 실패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자가 바로 윤석열 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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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서미화 의원: “공직자는 권력의 장난감이 아니다”

    박성준 의원은 “한덕수 총리, 대선 출마할 거면 심판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 언론과 국민이 검증할 것이다.
내란 대행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지속되는 차별과 권리 제한을 지적하며,
“장애인의 삶은 점수로 판단받을 수 없다. 점수제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도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제36차 원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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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란을 끝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자”
6.3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헌정 회복, 생명 보호, 공직 책임 회복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날까지, 민주당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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