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보다 더 뜨거운 정치현실: 윤석열 탄핵 지연, 이대로 괜찮은가?
한강 작가가 말했다.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
이건 더 이상 문학이 아니다. 현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작가도, 농민도, 대학생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헌재의 지연된 결정이 있다.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제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단순한 정당 입장을 넘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년 3월 26일
산불도, 정국도 꺼지지 않고 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나흘째 꺼지지 않고 있다. 18명이 숨졌고, 안동과 청송 등 북동부 지역은 초토화되었다. 헬기, 인력, 진화차량을 모두 투입했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풍 앞에 역부족이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안 된다”며 소방과 산림 당국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왜 아직도 선고를 미루는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강력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한 대통령, 이게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는 위헌적 계엄령 선포, 국회 무력화 시도, 언론 탄압 등의 명백한 행위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고 했다.
그런데도 헌재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 대표는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며 선고 지연의 정당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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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2,487명의 한 줄 외침
이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 2,487명이 ‘한 줄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여기 뭐 쓰기도 눈치 보인다.”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을 문인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이 얼마나 비정상인지 설명이 된다. 작가들이 거리로 나왔다는 건, 민주주의의 붕괴를 직감했기 때문이다.
경제도 이미 위험 수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내란 100일의 대가 보고서’를 통해 탄핵 지연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 4분기 GDP 6조 3천억 원 감소
- 자영업자 20만 명 폐업
- 주식 시가총액 144조 원 증발
- 청년 일자리 급감
글로벌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와 씨티은행은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환율은 다시 불안정해졌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정치 불안’이 있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윤석열 파면이 지연되면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상해야 할 정도로 정부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선고 미루면 생기는 일들
한준호 최고위원은 “탄핵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은 헌법재판관 8인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들은 이제 헌재를 향해 묻는다.
“퇴근하느냐?”
“들어가서 야근하라.”
“밥이 입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은 과장된 분노가 아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권한대행의 위험한 선택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끝내 임명하지 않는 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조작하려는 중대한 헌정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미 헌재는 한덕수 총리의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지금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자가 헌재 구성에 개입하고, 심판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전례를 남긴다면, 이후의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헌재를 흔들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계엄 의혹까지
송순호 최고위원은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다.
“12월 4일 새벽, 윤석열이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고성을 질렀다는 증언이 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후에도 3시간 넘게 계엄령 해제를 미루며 2차 계엄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중대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계속 미룬다면, 그것이야말로 헌정질서의 붕괴다.
이 사태의 끝은 분명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 수괴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순간에 서 있다. 그러나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국은 점점 더 혼란에 빠지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이 말이 지금처럼 절박하게 와닿은 적이 있었던가. 헌재가 결정하지 않으면, 국민은 그 결정의 부작용까지도 헌재에 묻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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