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상고는 왜 기각될 수밖에 없는가: 정적 죽이기, 법의 벽에 막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조계 반응은 이렇다.
“왜 또?”
그리고 “이번엔 안 될 거야.”
2025년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분명히 말했다.
“정치검찰의 상고,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입니다.”
–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브리핑, 2025.03.27
이번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은 법리적으로 매우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판결로 평가된다. 검찰이 상고한다고 해도, 그 주장은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수준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분석이다.
윤석열 구속취소엔 항고 포기… 이재명 무죄엔 상고?
이건태 대변인은 먼저 검찰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는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 대조적인 대응을 두고 그는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적에겐 끝까지 매달리고, 권력자에겐 관대하다.
이런 검찰의 모습, 낯설지 않다. 익숙해서 더 무섭다.
법리를 무시한 억지 기소, 판결은 말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그 이유는 명확하다. 검찰의 기소가 법리를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태 대변인은 무죄 판결에 포함된 다섯 가지 법리 위반을 조목조목 짚었다.
- ‘기억’, ‘의견’, ‘인식’은 공표죄 대상이 아님
- 후보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는 기소 대상 아님
-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발언은 원칙적으로 ‘의견’으로 봐야 함
- 주된 발언만 판단 대상, 보조 발언은 독립성 없음
- 표현의 의미는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출처: 이건태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03.27)
게다가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발언을 검찰이 자의적으로 좁혀서 기소한 점도 지적됐다.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대원칙까지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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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골프, 그리고 허위 공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사실로 내세운 대표적인 예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와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판시했다.
즉, 검찰이 없는 말을 가지고 기소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공소사실이 엉터리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정면 비판했다.
항소심 판결의 완성도, 상고 기각은 예정된 수순
이건태 대변인은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총망라해 정밀하게 판단했고, 전체 발언의 맥락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졌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 검찰은 허위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 기초적인 법리를 위반했다.
-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상고를 강행한다?
“정치기소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선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태 대변인의 말처럼 “국민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와 기소의 실체를 보게 됐다.”
정치검찰이란 말은 이제 은유가 아니다.
대놓고 특정 인물을 겨냥해 수사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억지를 부리며 상고까지 간다.
하지만 법은 그런 정치적 억지를 오래 두고 보지 않는다.
검찰의 상고는 결국 기각될 수밖에 없다.
법 위에 검찰은 없다
검찰이 ‘정적 죽이기’라는 목적 아래 자의적으로 법을 휘두르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이번 판결은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면, 더 이상 법리를 무시한 기소, 억지 상고 같은 정치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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