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검찰, 특혜 채용까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총정리"

"산불, 검찰, 특혜 채용까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총정리"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35차 정책조정회의를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모두발언에서는 대형 산불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까지 폭넓은 이슈가 다뤄졌습니다. 출처는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게시한 공식 브리핑(2025년 3월 27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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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 "국가 재난 앞에 정치가 해야 할 일"

   박 원내대표는 먼저 대형 산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진화 헬기 추락으로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의 산불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여 이재민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헌재에 선고기일 지정과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국민은 더는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출처: 박찬대 원내대표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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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책위의장: "산불도, 민생도 외면한 정부"

   진 의장은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산림청 보유 헬기 중 66%가 20년 이상 된 노후 기체이며, 10년간 10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추경 미온 대응도 비판했습니다. 이미 여야가 산불 추경에 공감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부처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국민의힘이 산불을 핑계로 예비비 2조를 복원하려 한다"며, 내란 예산에 빗댄 비유까지 던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정의의 승리"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기소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출처: 진성준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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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견제 없는 권력, 검찰 개혁은 시대의 소명"

   박 수석부대표는 "권력을 가진 자가 정적을 죽이려 할수록 반대자는 살아난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했지만 법원이 이를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헌재에는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빠진 정당이라며, 과거 민정당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출처: 박성준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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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위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모든 게 우연일까?"

   한 위원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과정에 대해 3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1. 자격 요건 미달: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예정자'였음에도 채용되었고, 공고문에도 명시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맞춤형 공고 의혹: 1월 공고 불합격 이후 2월에 전공을 바꾼 재공고가 이뤄졌고, 이런 방식은 심 자녀 외에는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경력 워싱: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인턴, 연구보조 경력을 포함시켰으며, 외교부는 이런 경력을 실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은 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한정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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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위원장: "헌재가 한국경제의 리스크가 되다"

   정 위원장은 헌재의 탄핵 선고 지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락 가능성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들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발언,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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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위원: "국가 재난 앞에 할 말은 많지만, 할 일부터 하자"

   채 위원은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의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소회를 전하며, 세 가지 개선점을 강조했습니다:

• 인명 피해 방지에 모든 자원 집중
• 피해 지원 사각지대 없도록 예산 총동원
• 산불 대응 체계 및 장비 전면 재정비

   특히 산불 진화대원 평균 연령이 61세라는 점을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채현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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