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제동 건 한덕수·최상목, 이대로 졸속 협상 강행하면 ‘신 을사오적’?”
“이쯤 되면 차라리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든가.”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8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날을 세웠다. 대상은 다름 아닌 한덕수 총리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은 바로 전날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명한 건 맞지만, 지명할 자격은 없다”는 사법부의 공식 판단이다(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04.17 회의자료).
“국민과 헌법을 능멸한 위헌 총리, 반성은커녕 대선 준비?”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 이후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한덕수 총리를 향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선 출마설까지 피우는 건 국민과 헌법에 대한 반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해제하고,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알박기 인사는 전면 중단하고, 대선이 아닌 민생에 집중하라”는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최소한의 직무 윤리에 대한 국민적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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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폰 안 바꿨다”더니 교체 기록 나와… “막상막하 유체이탈 듀오”
두 번째 화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향했다. 그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직후 휴대전화 교체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교체 기록이 확인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틀 연속 국회에 불참한 한덕수나, 5분도 안 돼 들통나는 거짓말을 한 최상목이나, 국민 무시 국회 무시는 막상막하”라며 유체이탈 화법 듀오의 위용을 풍자했다.
이쯤 되면 드라마나 시트콤이 아니라 국정 운영을 소재로 한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미국과 협상 나갈 자격 없다, 국익 팔면 신 을사오적 등극”
문제는 이들이 지금 미국과의 통상 협상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채에 대규모 투자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박 원내대표는 “그가 국익을 대변하겠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능력도,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졸속 협상으로 우리 경제를 발목 잡으면 ‘신 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경고도 함께했다. 협상의 시기는 늦춰야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0%대 성장률, 100조 세수 결손 주범이 누구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부총리의 민생 자화자찬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물가가 안정됐다”는 주장에는 “오른 채로 고착된 걸 안정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맞받았고, 출생률 반등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미뤘던 출산이 이뤄진 것뿐”이라고 반박했다(출처: 더불어민주당 제38차 정책조정회의, 2025.04.17).
특히 12조 원짜리 추경안에 대해 “찔끔 추경으론 내수 회복은커녕 민심만 더 식는다”며 지역화폐 확대와 과감한 소비 진작책을 촉구했다.
불법건축물 피해자 사연에 응답…“선의의 국민은 보호받아야 한다”
회의 중 소개된 30대 맞벌이 부부의 사연은 국민을 울렸다. 불법건축물 딱지가 붙은 줄 모르고 빌라를 샀다가 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이행강제금까지 매달 100만 원을 넘게 납부 중이라는 이야기였다.
진성준 의장은 “건축법을 고의로 위반한 자는 처벌해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만큼은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으며, 민주당은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덕수 “마지막 소명”? 김원이 의원 “국정책임도 안졌던 분이 소명은 무슨”
산자위 간사 김원이 의원은 관세 협상 관련 발언에서 한덕수 총리의 “마지막 소명”이라는 표현을 정면 비판했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태도 자체가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과거 오염수 방류, 이태원 참사,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여러 사건에서 책임지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마지막 소명이라니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결론: 국민은 기억한다, 국익은 유예할 수 없다
이번 정책조정회의는 한마디로 “자격 없는 권한 대행, 무책임한 졸속 협상, 그리고 국민의 고통”이라는 삼각 구도를 드러낸 회의였다. 헌법재판소조차 제동을 건 지금, 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협상도, 내란 특검법도, 불법건축물 피해자 구제도 모두 중요한 민생 현안이다. 지금은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헌정 회복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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