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했지만 지명은 아니다?” 한덕수 총리의 유체이탈 화법, 어디까지 갈까
대한민국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표현이 2025년 4월, 그것도 헌법기관의 임명과 관련해 그대로 등장했다. 다름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그가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의 문장을 통해서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서면브리핑에서 이러한 발언을 “파렴치하고 유체이탈적인 궤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핵심은 간단하다. 지명을 ‘발표’했지만, ‘지명’한 것은 아니라는 한 총리의 주장, 그리고 이에 대한 황 대변인의 반론이다.
“지명했지만 지명 아니었다?” 말장난은 그만
한덕수 총리는 지난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공식 확인된 바 있으며, 정식으로 ‘지명’을 언급한 발언이었다(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04.16 서면브리핑).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발표했을 뿐이지 지명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국민을 상대로 음주운전 같은 말장난을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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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는 지명의 ‘결과’다
황 대변인의 지적대로, 지명은 법률상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택하고 밝히는 행위’다. 단순히 입 밖으로 꺼낸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라는 공식 자리에서 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즉, “지명을 발표했지만 지명은 하지 않았다”는 말은 "운전했지만 운전대를 잡은 건 아니다"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국민들은 이러한 궤변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발표 자체가 이미 지명을 의미하며, 지명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면 발표도 하지 않았어야 맞다.
책임 회피 아닌 책임 인정이 필요한 시점
황 대변인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맡고 있으니 나라가 걱정”이라고 우려하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법적 권한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헌법기관 인사를 단행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거셌다.
황 대변인은 “지명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지명 발표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의 주장 자체가 상식 밖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파렴치한 변명을 멈추고 효력 없는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선 출마 여부도 명확히 밝혀야
황정아 대변인은 이번 서면브리핑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점도 함께 비판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대선 출마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총리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출마를 앞두고 국민을 간보는 위헌 총리가 되고 싶지 않다면,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 황 대변인의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대행 체제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국민 앞에 당당할 자격을 묻는 정당한 지적이다.
마무리: 궤변이 아닌 책임, 국민은 기억한다
지명한 사람은 지명했다고 말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이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 한 장으로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마치 정치적 실언이 아니라 해프닝인 양 처리하려는 시도는 공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다.
황정아 대변인의 말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궤변을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지명 철회를 선언하고, 대선 출마 여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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