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후 40일, 왜 ‘내란수괴’는 여전히 거리에서 활보하는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요약
“국가는 존재하는가?” 2025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제10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 11주기.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기리며, 그는 윤석열 정부 3년간 반복된 “무대응, 무능력, 무책임”을 되짚었다.
1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묻는다. 이 나라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한덕수 총리, ‘헌법 무시’와 ‘보은 인사’ 논란
한덕수 총리 대행의 행보는 헌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를 향해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월권을 저지른 총리가 대통령 선거를 불과 50일 앞두고 고위 인사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가 무려 101건이나 발표됐다는 점이다(출처: 더불어민주당 제105차 최고위 발언, 2025.04.16). 이는 알리오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기반한 언급이다. 한덕수 대행은 본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임명직 총리임을 명심하라는 일침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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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추경',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정부가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지출 1원이 GDP를 1.45원 늘린다”는 점을 들어, “15~20조 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켰다.
기획재정부가 추경 증액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지 생색내기용 추경이 아니라 실질적 민생 회복 효과가 있는 재정 운용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세 협상도 졸속? “대행 체제는 협상 주체가 아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해 “한덕수 대행 체제는 예비 협의만 가능하며, 최종 타결은 선출된 정당성이 있는 새 정부의 몫”임을 강조했다. 일본처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지금은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도 밝혔다.
또한 “5월 10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졸속 협상으로 ‘출마 명분’을 쌓는다면 이는 명백한 국익 훼손”이라며, 한덕수·최상목·안덕근 세 인사를 이른바 ‘이완용 팀’으로 역사에 남기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가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 “내란 종식이 시대정신”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내란의 청산과 종식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의 이 발언은 이날 회의의 메시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 1호’라고 지칭하며, 국민의힘이 그를 추대하듯 따르는 현 상황을 “부끄럽고 후안무치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 대행”이라는 직설적 비판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헌적 망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사법 특권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를 던졌다.
나경원 의원 ‘드럼통 사진’의 의미는?
한준호 최고위원은 나경원 의원의 SNS 사진 논란도 언급했다. 새벽 시간 드럼통에 들어가 손피켓을 든 사진을 게시한 그녀의 의도를 놓고 “극우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비하할 때 쓰는 드럼통이라는 상징을 차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더 나아가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면 수백 번 고소를 당해도 모자랄 사안”이라고 비판하며, 법정 출석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나경원 의원의 이중 잣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12.3 계엄' 이후의 정황, 윤석열 탈옥 40일
송순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 유지가 ‘내란의 연속’이라고 규정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는 구속되었는데, 왜 수괴는 활보 중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재판부는 결자해지하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계엄 직후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김병주 최고위원이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내란 책임을 면피하려는 흔적이라면 더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통상 외교 논란 – 웨스팅하우스 협상과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웨스팅하우스와의 IP 협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조 1,7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약속한 것은 국익을 팔아 정치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원전 수출 독립성에도 심각한 타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관세 면제 효과가 실제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졸속 협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결론: 국민은 알고 있다, 책임과 변화의 시간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 회복과 국익 수호를 위한 다층적 메시지로 가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한덕수 총리 대행의 월권 인사, 그리고 졸속 추경과 외교 협상까지. 민주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세월호 11주기에 던진 질문은 곧 대한민국 전체를 향한 것이다. “국가는 존재하는가?” 이제 그 대답은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으로 증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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