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날? 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벌어진 일들
2025년 4월 2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제96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발언들은 그 자체로 향후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기록될 수 있는 무게감을 지녔다.
헌재 선고일 발표,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로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주식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회복하고, 환율은 7~8원이 하락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사태 종식이야말로 최고의 경제위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이 보여준 반응은, 헌정 질서 정상화가 곧 경제 회복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04.02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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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의 수호자, 헌재에 거는 기대
이재명 당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로 규정하며, 헌법의 질서와 이념을 존중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단순한 헌법 위반을 넘어, 헌법 자체를 파괴하려 한 시도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 전체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
헌재가 헌법과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
계엄의 공포, 더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2월 3일 계엄 당시, 기자를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려 했던 장면을 언급하며, 계엄군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기자는 영상 삭제 후에야 풀려났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계엄군 측은 이를 “국회 문을 묶기 위한 용도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국회를 침범한 자들이 해외 파견까지 추진했다는 사실이 충격”이라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만장일치 요구,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전현희 최고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참석자는 ‘8대 0 만장일치 파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만장일치는 단순한 표결의 일치를 넘어, 이번 탄핵 심판이 정파나 정치적 이해가 아닌 헌법적 원칙에 기반한 것임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상징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파면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존망의 문제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현실적이었다.
주권자는 국민, 그 뜻을 모아야 할 시간
이재명 대표는 재보궐선거의 의미도 강조하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세력에 대한 심판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다.
김민석, 송순호, 전현희 등 다수 최고위원들은 “주권자 국민이 계엄을 막고, 헌법을 지켜냈다”며 이번 재보선 참여를 호소했다.
헌재 구성 방해 논란과 경제 수장 책임론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이날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특검 추천 미이행으로 탄핵 심판이 늦어졌고, 이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책임을 물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 결정엔 불복하면서 국민에게는 승복을 요구하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마은혁 재판관의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또한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에 대해서도, “환율 급등에 거꾸로 베팅한 것은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 부총리는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설명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엔 부족했다.
경제의 진짜 회복은 정의에서 시작된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토요타와 유한양행의 사례를 들어, 상법 개정안의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생존은 후계자가 아닌, 유능한 경영자에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결국 한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4월 4일 헌재 선고일 발표 직후 시장 반응을 지켜보며, “윤석열 탄핵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곧 투자와 경제 회복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본문 내용은 2025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서 발표한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 기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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