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왜 ‘내란옹호위’가 됐을까? 나라 망신의 끝판왕”
“우리가 아는 그 인권위 맞나요?”
요즘 뉴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관이 어쩌다 ‘내란옹호위원회’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을까요?
2025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강도 높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특별심사 대상이 된 사실을 공개하며,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03.28.)
‘인권’은 없고, ‘망신’만 가득한 인권위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인권위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국제인권기구의 특별심사를 받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권위가 침묵하면 누가 말하죠? 마이크 꺼진 인권위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심사결정문에서 계엄 관련 인권침해 대응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는 곧 인권위의 무대응, 무책임, 무자격을 국제사회가 꼬집은 것입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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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세고, 실속은 없고
안창호 위원장의 과거 발언도 논란입니다.
그는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을 거론하며 ‘이런 매체는 보지 말라’는 언론배제성 발언을 했고,
김용원 위원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폭언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내부 갑질로 비판받고 있는 이충상 위원까지—지금 인권위는 그야말로 ‘인권 무관심 트리오’가 이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도대체 이분들, 인권위원이 아니라 유튜브 댓글 관리자 하시는 줄 알겠어요.”
인권위 직원도 결국 폭발했다
이 정도면 외부 비판도 모자라, 내부에서도 들고일어날 만하죠.
인권위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 남규선 위원은 “지금의 인권위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인권과 공동체를 말살시키는 흉기”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쯤 되면, 내부자들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실망만 사고 있으니 말이죠.
국제망신은 덤, ‘사퇴’는 이제 필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창설 이후 20여 년간 국제사회에서 단 한 번도 특별심사를 받은 적 없는 ‘인권 선진국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권 후진국’이자 ‘국제망신’의 대표 사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위원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퇴하라는 말도 아깝다. 스스로 물러나라. 그것이 대한민국 인권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논평, 2025.03.28.)
인권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념이나 정권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사람보다 권력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순간 인권은 무너집니다.
이제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요?”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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