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추경, 알박기 인사, 내란 은폐? 민주당이 폭로한 한덕수 정부의 민낯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추경안, 민생에는 턱없이 부족

　2025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제37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12.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시작했다.
　그는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이라는 변수까지 생긴 상황에서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이 고작 12조?”라며, 정부의 민생 회복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안 중에서도 민생지원은 전체 예산의 1/3에 불과한 4조 3천억 원 수준이다. 그마저도 최상목 기재부가 일반 예비비 4천억 원을 끼워 넣었다며, “쌈짓돈 돌리듯 국회 눈을 속이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출처: 2025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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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국익 걸린 문제, 새 정부에 넘겨야”

　박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한미 통상 협상을 언급하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든 협상카드를 노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가 “관세+방위비 묶은 원스톱 쇼핑”을 언급한 것도 한덕수 총리와의 통화 직후였다는 것이다.

　“국익을 팔아 정권의 마지막 줄타기를 시도한다면, 그 협상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현 정권에 남은 협상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초강수 메시지였다.

 

당근마켓에 친구 물건을 대신 올렸다가 사기가 발생했다면 처벌받을까? 공범이 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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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추진 공개 제안… 진성준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켜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선거 중립 의무까지 저버렸다”며,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사람들까지 임명하려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헌정 파괴”라고 말했다.

　특히 의대 증원 폐기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무책임함도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 붕괴에 대한 사과도, 책임자도 없다”며 “국민 혈세 3조 원을 허공에 날리고도 무대응”이라고 밝혔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제37차 원내대책회의, 2025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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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감찰’ 막기 위한 인사? 김용민 “인사 내란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을 동시에 공모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겉보기엔 정상적 공모지만, 실제로는 “내란 수사 막기 위한 인사 알박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분석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관련 검사 징계를 청구하지 않고, 동시에 감찰 기능도 멈춘 상태에서 감찰관 자리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인사 내란’으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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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인사’와 외유성 출장… 잇단 비판 쏟아져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비판하며,
　특히 캠코와 건보공단에 대한 기습 인사 추진 사례를 조목조목 공개했다.
　이른바 ‘낙하산 정치 테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해외 출장 행보도 도마에 올랐다.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온 홍콩 출장까지 언급하며,
　“치적용 외유 말고 눈앞의 주가조작이나 해결하라”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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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 본격 시작… “규모도 늘리고 구조도 바꿔야”

　허영 예결위 간사는 이번 추경안을 두고 “너무 늦었고 너무 적다”며,
　민주당은 대폭 증액과 구조 수정을 목표로 심사에 돌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지역 화폐로의 환급 확대, 산불·항공 참사 대응, AI 인프라 투자 확대, 농어업 지원 강화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다.
　정부 추경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0.1%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민생 마중물이 되려면 최소 두 배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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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윤 어게인’… 극우 정치 재현 우려

　김성회 원내부대표는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추종 세력이 함께 ‘윤 어게인’을 외쳤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에 군인이 진입한 것을 보고도 반성 없는 윤석열은 또 다른 내란을 꾸미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MBTI니 밸런스 게임이니 할 때가 아니다. 바퀴벌레냐, 바퀴냐는 질문은 국민 모독”이라며,
　내란 수괴를 품은 정치 쇼는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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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위기 외면… 정부는 ‘맹탕 답변’만 반복

　조계원 원내부대표는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를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정부가 “자율적으로 살 길 찾아오라”는 수준의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화 산업의 고사, 지역 일자리 급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악화를 거론하며,
　정부가 하루빨리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선포 및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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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제2의 윤석열’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놀음 중단하라

　민주당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덕수 대행은 권한대행이지,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선 출마 여부를 흐리며 권한을 남용하고, 대미 협상까지 자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헌정 질서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면 지금 선언하라. 아니면 불출마를 선언하고 조용히 대선 관리에만 집중하라”는 경고는
　한덕수 총리에게 던지는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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