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국무회의? 최상목 대행, 내란 대행이 되고 싶은 겁니까?

헌법 위에 국무회의? 최상목 대행, 내란 대행이 되고 싶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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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무시한 최상목 대행, 국무위원 핑계 대며 ‘버티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다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최 대행은 "숙고할 점이 있다는 데 여러 국무위원이 동의했다"고 말하며 임명을 미뤘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국무위원이, 무슨 이유로, 헌재 결정을 무시하라고 했습니까?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3월 5일 서면브리핑에서 "두루뭉술한 변명은 아무 이유도 없다는 말과 같다" 며 최 대행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보다 국무위원들의 익명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제 국무회의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자리라도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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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핑계 대며 헌법 불복하는 내란 대행, 결국 윤석열 따라가기?

   윤석열 내란 정권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무위원을 자기 보호막 삼아 이용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최상목 대행도 윤석열 정부답게 헌법을 무시하고, 국무위원을 핑계 삼아 권한대행을 내란대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가 헌법을 유린하고 국무위원들을 자기 보호에 갖다 쓰더니, 내란 대행도 똑같이 국무위원을 핑계로 삼는다."
강유정 대변인의 이 말이 정확한 현실을 짚어줍니다.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위헌 판결을 내렸다면, 그 즉시 임명을 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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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토중래 (捲土重來):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힘, 역전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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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단식’과 ‘기도회’로 헌법 거부하는 국민의힘, 공당 맞습니까?

   헌법 불복종으로 뭉친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수영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협박 단식’을 시작했고,
• 국민의힘 의원들은 ‘응원 기도회’까지 열었습니다.

   정말 이게 공당이 맞습니까?
   헌법을 따르기 싫으면 기도하고, 단식하고, 협박하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강 대변인은 "헌법을 따르기 싫어 떼쓰고 기도한다니, 국민의힘이 공당이긴 하냐?"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기도하며 지켜야 할 대상은 내란 수괴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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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헌법 거부한 대가는 오롯이 당신의 몫

   강 대변인은 최 대행을 향해 "내란 수괴의 지밀상궁을 자처하는 최상목 대행에게 남은 것은 준엄한 법의 회초리뿐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헌법 유린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헌법을 농락하는 내란 세력과 그 대행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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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국무위원 핑계를 대며 시간 끌지 말고, 즉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는 것.

   헌법을 무시한 대가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내란 세력과 그 대행자들에게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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