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타다 사람과 부딪혔다면? 경찰 신고 의무와 뺑소니 여부 정리

전기자전거 타다 사람과 부딪혔다면? 경찰 신고 의무와 뺑소니 여부 정리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상당한 당혹감을 느낍니다.

“연락처 주고 치료비 준다고 했으니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혹시 상대가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실제로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량’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소한 충돌이라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자전거 운전 중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 뺑소니가 되는 조건
•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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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사고는 '차량 사고'로 본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출력이 0.59kW 이상 또는 시속 25km 이상이 가능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는 곧 자동차와 유사한 법적 책임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 운전 중 보행자와 충돌하면

•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치료비, 위자료 등)뿐 아니라
• 형사책임(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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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과 부딪힌 사고,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 한 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신체에 충격을 줬고 피해자가 다친 경우
→ 무조건 경찰 신고가 의무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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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을까?

형법에서 말하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한 경우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 사고 직후 연락처 제공
• 치료비 지원 의사 표시
• 현장에서 사과하고 피해자와 대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으로는 뺑소니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뺑소니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부상 상태 확인 없이 자리를 떴을 경우
• 연락처만 던져주고 피해자 상태를 묻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문자, 통화, 카카오톡 등으로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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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에 신고 안 해도 괜찮은 상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실무상 현장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해자가 명백히 외상 없고 통증도 없음
• 양측 모두 원만히 합의 후 연락처 교환
• 피해자가 진료나 경찰신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힘

하지만 이 경우라도,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 가거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다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합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후속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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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항목 설명

사고 시 경찰 신고	피해자가 다쳤다면 무조건 신고 의무 있음
연락처 제공 후 현장 떠남	단독으로는 뺑소니 아님, 도주 의도 없으면 처벌 가능성 낮음
뺑소니 인정 조건	피해자 구호 없이 무조건 현장 이탈, 상태 미확인
자진 신고 및 조치	향후 법적 불이익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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