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외도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전남편이 외도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렸다면,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시대,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공간에 표출하는 일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갈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복성 행동은 카카오톡 프로필, SNS 사진, 스토리 등을 통해 쉽게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전남편이 내 외도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했다면, 이건 단순한 감정 표출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명예훼손일까요?

이 글에서는 전남편의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그리고 실제 고소 절차 및 대응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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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도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는 행위, 명예훼손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한국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입니다.

• 사실의 적시란 실제 있었던 일(예: 외도)을 드러내는 행위
•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

전남편이 외도 당시의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놓았고,
그 사진을 지인들, 딸, 가족,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볼 수 있었다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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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이 법률은 인터넷, SNS,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 사실의 적시 : 실제 외도 사진을 올린 경우
• 비방 목적 :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
• 정보통신망 이용 : 카카오톡은 명백한 정보통신망입니다

따라서, 전남편이 의도적으로 나를 욕보이기 위해 외도 사진을 프로필에 올렸다면,
이 법률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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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는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변호사 없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고소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면,
  담당 경찰관이 진술을 듣고 고소장을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 상담과 고소장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장에는 캡처 이미지, 사진 게시 시기, 누가 봤는지, 정신적 피해 증상, 병원 기록 등을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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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

전남편의 행위로 인해 수치심, 불면증, 대인기피, 우울 증세 등이 나타났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해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 게시된 사진의 수위와 내용
•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 게시자의 고의성 및 반복성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만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나 상담 내역이 있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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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두세요.

•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캡처 (날짜 포함)
• 사진을 본 사람들의 진술 또는 문자
• 전남편과의 대화 내용
• 정신과 진단서, 상담기록 등
• 프로필 사진이 올라간 시점과 경과 기간

이러한 자료들이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과 ‘공연성’을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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