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해고 협박과 욕설을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까? 아파트 관리직원의 법적 대응 방법

“너 짜르던가 해야지!” 입주민의 이 말, 법적으로 문제될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고충은
"입주민의 민원과 갑질"입니다.
특히 관리소 직원, 경비원, 청소노동자들은 때때로 비상식적인 폭언, 욕설, 심지어 해고 협박까지 겪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직원에게 해고 협박을 하고, 욕설을 퍼부은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직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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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 질문자는 50대 중반의 감단직(시설관리) 근무자
• 차량 미등록 문제로 입주민에게 안내
• 입주민은 이를 무시하고 차단기 앞에 주차 후 자택 귀가
•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전화 중 욕설, 해고 위협 발생
• “차만 건드리면 너는 짤릴 줄 알아라”
• “내가 널 어떻게든 짜르게 만들겠다”
• “개XX, 시XX끼” 등의 욕설 포함
• 질문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직장 상실의 위기감 느껴 고소 여부 고민 중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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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언행, 법적으로 괜찮은 걸까?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사 범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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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죄 (형법 제283조)

협박죄란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조건:

• 단순한 욕이 아니라
• “내가 너를 해고시킬 거다”, “직장 잃게 만들겠다”
• 이런 식으로 미래에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고
•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면 → 성립 가능

특히 관리소 직원은 입주민 민원에 따른 해고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위치이므로,
이러한 발언은 단순 감정 표현이 아닌, 직접적 위협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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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개XX”, “시XX끼”와 같은 발언은 인격 자체를 비하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이 들었거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공연성’ 충족
• 피해자가 명백한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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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반복적으로 관리소에 항의하거나
• 직원의 직무수행을 지속 방해할 경우
  →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욕설하거나 동료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경우
업무집중도와 팀 분위기 저해, 심리적 위축 유발 → 업무방해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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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질문자처럼 녹취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 경찰서 방문 → 형사과 또는 민원실
• 녹취파일 + 사실확인서 + 관리소 근무 내역 제출
• 협박죄,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

▸ 민사소송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고소장 접수 후 변호사 상담으로 병행 가능

▸ 관리소 내부 대응

• 입대의나 동대표 회의에 해당 사례 보고
• 직원 보호 규정 또는 외부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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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관리직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입주민이라는 이유로 관리직원에게 해고를 운운하며 욕설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해고 협박,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처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런 위협을 받았다면,
법적 보호를 요청하고 녹취자료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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