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LoL) 게임 중 성적 모욕 발언을 들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고소 요건과 절차 정리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언어폭력, 처벌받을 수 있을까?

온라인 게임에서는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많고,
그에 따라 언어적 충돌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
단순한 욕설이나 농담으로 넘어가지 않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LoL, 롤)와 같은 게임 중
성적인 모욕성 발언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그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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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어, 영상, 음향 등을 전달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란 스마트폰, SNS, 메신저, 인터넷 게임 등을 포함하며
온라인 게임 내 채팅창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 적용 대상

• 텍스트, 음성, 영상 포함
• 채팅창, 음성 채널, 귓속말 등 모두 포함
• 공개 여부는 중요하지만, 비공개도 반복되면 판단 가능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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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게임 채팅처럼 제3자가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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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요건 –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모욕성 발언을 고소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1. 채팅 로그 전체 캡처
2. 게임 내 리플레이 영상 또는 별도 녹화본
3. 가해자 닉네임, 게임 날짜, 시간, 모드 확인
4. 매치 ID 또는 게임 고유번호

증거는 편집되지 않은 원본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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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실명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

온라인 게임 특성상 가해자의 실명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게임사(예: 라이엇게임즈)에 공문을 보내

• 계정 가입 정보
• 로그인 IP
• 이용자 기록

등을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명을 확인한 뒤 수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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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 증거 확보 후
2. 관할 경찰서 방문 → 사이버수사팀 또는 민원실
3. 고소장 작성 및 제출
4. 필요 시 피해자 진술서 첨부
5. 수사 개시 및 게임사 협조 요청
6. 피의자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

경찰 조사 후 기소가 결정되면 검찰로 송치되며, 정식 재판 또는 약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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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적용 법률   처벌 수위

성특법 제13조 (통매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처벌 이력은 수사기록에 평생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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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은?

고소 가능 여부는 다음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 발언 내용이 성적 수치심 유발에 해당하는지
• 게임 내 다수에게 공개되었는지
• 증거자료 확보가 충분한지
• 고의적·반복적인 행위였는지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실제 처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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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온라인 게임 속 말 한마디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은 가상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발생한 발언은 현실에서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모욕성 언어, 인격 비하, 수치심 유발 표현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게임 중 발생한 모욕성 발언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면,
지금이라도 증거를 정리하고 경찰에 정식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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