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동체 국민의힘, 극우 폭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야 할 때

 

   지난 3월 1일, 수십만 국민이 광화문에 모였다. 106년 전 3.1운동에서 선조들이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듯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시 광장에 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강조하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윤석열 탄핵은 역사적 필연이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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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정당 국민의힘, 그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가리켜 "망상에 빠진 내란공동체"라고 표현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으며,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추경호 등 37명이 직접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고, 박대출, 김석기, 조배숙 등 9명은 광화문 집회에서 윤석열을 비호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편지가 낭독되었다.

   서천호 의원은 한술 더 떠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발언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듯한 태도다. 이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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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겨냥한 도 넘은 공격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이 지났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한다는데,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즉시 임명하면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상목 대행이 내란 종식이 아닌 '내란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상설특검 추천 의뢰 거부, 위헌 상태 지속,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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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과 대한민국의 미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미뤄질수록 대한민국은 내홍을 겪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을 결정하면 4월 2일 재보궐 선거와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 이 경우, 선거 비용 절감 효과만 약 367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극우 세력의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천호 의원의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는 발언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옥중 편지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력적 선동이다.

   이와 관련해 서미화 원내부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극우 폭력 집단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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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눈가리고 아웅'식 경제 대책

   민생이 위기에 빠졌음에도 국민의힘은 미봉책에 불과한 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이 270만 명에 불과하며, 최대 1.3조 원 예산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수다. 자영업자 지원 또한 전기·가스 요금 몇 달 보조해주는 수준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전 국민을 포괄하는 소비 진작 정책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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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된 대한민국

   지난 2월 27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대한민국은 무려 10계단 하락하여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받은 역사상 최악의 평가다. 보고서는 12.3 내란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송재봉 원내부대표는 "내란으로 인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극심하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며, 특검법과 추경을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추경 예산을 제시하지 않으며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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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을 밝히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선택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정치 세력에게 휘둘릴 것인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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