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팔고 기업회생? 홈플러스, 사실상 금융사기!

홈플러스 사태, 기업회생 직전까지 투자금 유치? MBK의 행태를 묻는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기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업의 위기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금융 사기나 다름없는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월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모펀드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를 질타하며,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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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CP) 팔고 기업회생? 투자자를 우롱한 MBK

   기업어음(CP)이란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이다. 그런데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업의 가치는 급락하고, 당연히 기업어음도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홈플러스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회생 신청 직전까지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았다. 만약 CP를 발행할 당시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이는 투자자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

🔹 기업이 위기를 알고도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사기에 가깝다.
🔹 기업회생 신청 전까지 기업어음을 팔았던 행태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 MBK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피해는 투자자와 입점업체가 떠안는 구조가 아닌가.

과거 2012년 LIG건설이 부도 직전까지 기업어음을 판매했다가 사법처리된 사례가 있다. 홈플러스와 MBK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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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입점업체와 소비자다.

🔹 입점업체들은 매출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소비자들은 홈플러스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MBK는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자산을 정리하고 빠져나가려는 계획이었는가?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MBK가 기업회생을 핑계로 홈플러스를 산산조각 내고 먹튀하려 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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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서 또 하나 짚어야 할 문제는 금융당국의 책임이다.

🔹 기업회생 직전까지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금융당국은 감시하지 못했나.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었나.
🔹 입점업체의 피해를 막을 대책은 있었는가.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전에 감독했어야 할 정부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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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와 홈플러스 경영진, 법적 책임 피할 수 없다

   과거 LIG건설이 부도 직전까지 CP를 발행했다가 사법처리된 사례를 고려할 때, 홈플러스와 MBK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기업어음을 발행할 당시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 있었는가.
🔹 CP 투자자 보호 대책은 마련되어 있었는가.
🔹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면,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12년에 부도 직전까지 CP를 판매한 LIG건설이 사법처리 되었듯, MBK도 마땅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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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투자자, 입점업체,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입는 구조적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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