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도 아닌데 민가에 폭탄? 포천 사고, 반드시 원인 밝혀야

포천 오발 사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2025년 3월 6일, 또다시 군 훈련 중 발생한 오발 사고로 인해 포천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폭탄 8발이 민가에 떨어졌고, 이 사고로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4명은 중상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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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가에 떨어진 폭탄 8발, 실수인가 관리 부실인가?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적의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군대가 국민이 사는 지역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국민들은 '폭탄 8발이 민가에 투하되었다'는 뉴스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군 훈련 중이라지만,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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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의 안전불감증, 이대로 괜찮은가?

포천 오발 사고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군 훈련 중 오발 사고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가 날 때마다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만 반복될 뿐, 실제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마련된 적은 거의 없다.

군의 안전불감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 2022년, 강원도에서 K-9 자주포 오발 사고 발생
• 2023년, 해군 사격 훈련 중 탄두가 예상 경로를 벗어나 민가 인근에 낙하
• 2024년, 공군 미사일 시험 중 오작동으로 낙탄 사고

사고가 날 때마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라는 말이 나오지만, 반복되는 사고를 보면 국민들이 이를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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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불어민주당, 국회 차원의 대응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포천 오발 사고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군은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1. 군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2. 군 훈련 중 민간인 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3.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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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 훈련,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군 훈련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훈련 중 발생한 오발 사고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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