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SGI서울보증 채무가 생기면 회생에 포함시켜야 할까?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800만 원 받았는데, 1년 안에 퇴사하면 다시 갚아야 하나요?”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경력직으로 입사할 때
많은 분들이 ‘정착지원금’ 또는 ‘경력보증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습니다.

그때 보통 회사는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지급보증을 설정하고,
해당 설계사는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서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계획대로 되진 않죠.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그 보증금은 SGI가 회수하겠죠?”
“그럼 개인회생에 그 금액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이미 회생 신청은 해뒀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응법과 법적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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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보험은 어떤 구조인가?

항목설명

지급주체	보험회사 (질문자 입사한 회사)
보증사	SGI서울보증 (보증서 발급기관)
내용	1년 이상 근무 조건으로 정착지원금 지급
위반 시	1년 내 퇴사 시 SGI가 회사에 금액 지급 → 설계사에게 구상권 행사

간단히 말해,
질문자께서 퇴사하게 되면 SGI가 회사에 800만 원을 갚고,
질문자에게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800만 원 갚으세요" 라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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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채무, 개인회생에 넣어야 하나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SGI가 아직 회사를 대신 갚지 않았다면?

• 채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재채무
• 회생 채권에 포함할 수 없음
• 추후 대위변제 발생 시, 채권자 추가 필요

▸ SGI가 회사에 대위변제를 한 이후라면?

• 질문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상태
• SGI는 회생 채권자가 되므로 반드시 목록에 포함해야 함
• 미포함 시 면책 안 되고 회생 후에도 추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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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후에 SGI 채무가 생기면?

질문자처럼 이미 2025년 1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
3~4월경 퇴사하게 되었다면?

• SGI가 그 시점에 채권을 취득했으므로
• 회생 인가 전이라면 채권자 추가 가능
• 변제계획 수정서 제출 필요

단, 이 경우 법원은 기존 계획서를 다시 검토하므로 인가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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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회생에 포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 회생 절차는 기본적으로 채권 목록에 있는 채권만 면책됩니다.
• 만약 SGI가 회생 인가 이후에 채권을 청구하면,
  → 회생 인가와 상관없이 상환의무가 계속 남습니다.

즉, 회생 후에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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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대응법 – SGI 채무를 회생에 포함하는 방법

1. SGI에서 회사에 지급한 ‘구상금 청구서’ 수령
2.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채권자 목록 확인
3. 법원에 채권자 추가 신청서 제출
   • 채권자 이름: SGI서울보증
   • 금액: 800만 원
   • 발생일: 대위변제 일자
4. 변제계획서도 함께 수정 제출

※ 법률구조공단 또는 회생 담당 변호사에게 요청하면 빠르게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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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퇴사 시 SGI 채무는 회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퇴사 전이라면 채무 확정 전 → 향후 발생 시 추가
• 퇴사 후 SGI 대위변제 시 → 반드시 회생 채권자로 추가
• 인가 전이므로 채권자 추가는 가능하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포함하지 않으면 회생 후에도 별도로 갚아야 함

회생을 준비하거나 이미 신청한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채무가
바로 이 보증채무(구상권)입니다.

지금이라도 SGI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법원에 채권자 추가 및 변제계획 수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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