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패밀리와 포퓰리즘 공약, 민주당의 직격탄 – 제108차 최고위원회의 핵심 정리”

"계엄은 법적 수단"? 제108차 최고위원회의, 민주당의 날선 경고—

2025년 4월 2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08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날 회의는 단순한 정례적 발언 수준을 넘어, 한국 정치의 현재를 뚫는 직격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내란 사건 특검 재발의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행보에 대한 경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았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발표문 (2025.04.23)

---

내란 패밀리의 국정농단, 특검으로 정조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계엄은 법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 “목불인견의 궤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 동조 세력의 은폐 시도는 역사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강화된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재발의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의 침묵도 지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외면하고, 윤석열과의 결별조차 피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계엄블루’라는 단어로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법치 붕괴의 고통을 직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상속포기 안 했는데 사망한 자녀의 빚이 청구된다면? 대부업 채무 소송 대응법

 

---

무책임한 핵무장 공약, "표만 바라본 포퓰리즘"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의 ‘핵무장 공약’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외교 고립,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눈앞의 표에만 눈이 먼 공약”이라며, 이를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핵무장론이 대한민국의 비핵화 원칙을 허무는 동시에, NPT 체제와 한미동맹을 위협한다고 분석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

“대선 준비? 그 전에 사퇴부터 하십시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을 두고 “노욕의 용꿈을 꾸는 자”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국엔 중도 하차할 것이 뻔한 시나리오”라며, “차라리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협상은 새 정부가 해야 한다”며, 한 대행이 통상 협상을 ‘출마 명분 쌓기’용으로 이용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

“사모님 방어팀까지?” 총리실 캠프 전락 우려

전현희 최고위원은 “총리실 내 사모 리스크 대응팀까지 있다는 소문이 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직의 사유화’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정의로운 군인 박정훈 대령처럼,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강조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를 언급해 일선 공직자들에게 ‘부당 지시 불복’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국민 후보? 지나가던 소도 웃겠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정황”을 짚으며, ‘국민 후보’라는 호칭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이야기”라고 일갈했습니다.

“대통령 놀이를 실컷 즐긴 후, 구국의 결단인 양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시나리오가 보인다”며
이를 ‘국정 운영의 사적 도구화’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간보기 정치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건진 게이트, 특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김병주 최고위원은 ‘건진 게이트’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김건희 여사 명의의 6000만 원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관봉 5천만 원”의 행방에 대해
“국정원이나 대통령실 특활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김병주 최고위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회의 (2025.04.23)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 역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경선, 정치의 희화화인가

회의 말미, 여러 최고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질적 저하”였습니다.
‘보정속옷’ ‘눈썹문신’ ‘드럼통’과 같은 비정치적인 키워드들이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에서 거론되며,
국민적 피로감과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마무리하며: “민주주의 회복, 국민과 함께”

이번 제108차 최고위원회의는 민주당이 단순히 야당으로서의 입장 표명을 넘어서
“내란 청산, 정치 정상화, 국정 투명성 확보”라는 국민적 과제를 정면으로 선언한 자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발의부터, 통상 협상 감시, 대선 개입 저지까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은 결의 그 자체였습니다.

---

 

 

상대방이 공증을 거부하는데 집 등기 넘겨줘도 될까? 각서도 안 써준다는데 안전하게 처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