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없는 나라를 향해: 제21대 대선 장애인 정책제안 페스티벌, 박찬대 원내대표 축사 분석"

"장애 없는 나라를 향해: 제21대 대선 장애인 정책제안 페스티벌, 박찬대 원내대표 축사 분석"

2025년 4월 2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주최의 제21대 대선 장애인 정책제안 페스티벌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의미 있는 축사를 전했습니다. 본 글은 그의 발언을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의 현재와 미래 방향성을 점검해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포용적 가치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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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위권 국가, 복지 수준은 최하위권?"

박찬대 원내대표는 먼저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 지출은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명백히 드러나는 문제로, 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이 0.6%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박 대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짚으며,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장애인 권리에 대한 무관심과 억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년 4월 23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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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중심축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번 축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존의 시설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맞춤형 복지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유럽 선진국들이 실천하고 있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도 결을 같이 합니다. 장애인을 특정 공간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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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권리의 주체'다

박 원내대표는 장애인을 시혜나 동정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은 21세기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며, UN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기본정신과도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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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 페스티벌'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축사와 논의의 장을 넘어,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박 대표는 현장에서 전달받은 정책 제안서와 책자를 정밀히 검토하고, 정책 반영 여부를 면밀히 논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제도 개선과 입법적 후속조치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출처: 박찬대 원내대표 축사,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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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장애 없는 대한민국을 향한 전환점

이번 정책제안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포용국가'라는 키워드가 공허한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통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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