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대한민국의 혼란을 끝낼 마지막 기회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빠져 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를 종식하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윤석열 탄핵심판이 지연되면서 국가적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탄핵 기각을 유도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국가적 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해 원자력, AI, 첨단기술 협력이 엄격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수출시장, 비상 상황
-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 미국 축산업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 요구
- 반도체·자동차 추가 관세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하버드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1년 이내에 핵무장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도 잇따라 핵무장론을 주장하며 한미 관계를 악화시켰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을 경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비현실적인 핵무장론을 철회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통상대책특위를 수용하라" 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을 두고 검찰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문진석 국토교통 정책조정위원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국토부 감사 결과, 용역업체가 부실하게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8억 원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조작된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럼에도 원희룡 전 장관은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진석 위원장은 "원희룡 전 장관은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를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야 한다" 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혼란 속에 있다. 내란 사태 이후 국가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법과 원칙은 무너졌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선택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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