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시 병원 진단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까? '법원 제출용'이 꼭 필요한 이유

개인파산 신청 시 병원 진단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까? '법원 제출용'이 꼭 필요한 이유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가면,
“본인 확인용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용도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이럴 때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에 쓰는 진단서도 그냥 본인 확인용으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정답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반드시 ‘법원 제출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파산 신청에 필요한 병원 진단서의 정확한 용도
• '법원 제출용' 진단서가 필요한 이유
• 진단서 요청 시 병원에서 꼭 말해야 할 문구
• 진단서 외에 함께 준비하면 좋은 서류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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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왜 병원 진단서가 필요할까?

법원이 병원 진단서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신청인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부채 상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단서가 요구됩니다.

• 고령, 중증질환 등으로 소득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정신질환,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 중인 경우
• 치료비 지출이 지속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장애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즉, 파산 신청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지급불능 상태’의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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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용' 진단서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

병원에서 발급받는 진단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본인 확인용 진단서: 단순히 환자가 본인의 병명을 확인하거나 참고용으로 발급받는 서류
2. 법원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진단서: 공적 기관에 공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문서

파산 신청용 진단서는 반드시 2번에 해당하는 ‘공적 제출용’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의 신뢰도와 법적 효력 차이
  →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문서 형식을 갖춘 진단서만 증거로 채택합니다.
• 진단 내용의 구체성과 구성 항목
  → 제출용 진단서는 병명, 치료 경과, 예후, 기능적 제한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한 본인 확인용 서류는 내용이 간단하여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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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진단서 발급 요청 시 이렇게 말하세요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병원 접수처나 진료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 됩니다.

“○○지방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용으로 제출할 진단서를 받고 싶습니다.
사용처는 법원이고, 제출용 진단서로 발급해 주세요.”

또한 가능하다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명 및 치료기간
• 현재 상태(완치/만성/진행 중 여부)
• 향후 치료 필요성
•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진단서가 너무 간략하게 기재될 경우,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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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출하면 유리한 자료들

진단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다면 파산신청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3. 장기 입원확인서, 치료비 납입내역 등
4. 의사 소견서 또는 치료 경과 보고서
5.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서 등

이러한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면, 법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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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허위 진단서 또는 과장된 내용 제출은 절대 금지

진단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경제활동이 가능한데 불가능한 것처럼 꾸며진 경우에는
파산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고, 심한 경우 허위공문서 제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진료 기록에 기반하여 발급받은 진단서만 제출하시고,
담당의사에게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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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항목정리 내용

진단서 용도	반드시 ‘법원 제출용’으로 요청
본인 확인용 진단서	법적 효력 부족, 제출 시 불인정 가능성
병원 요청 문구 예시	“○○지방법원 파산부 제출용 진단서 요청”
진단서에 포함될 내용	병명, 치료기간, 향후 상태, 경제활동 제한 여부 등
추가 서류	기초수급증명, 장애인증명, 치료비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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