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논평
내란 증거를 30년간 봉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잊은 게 하나 있다면
내란 증거를 30년간 봉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잊은 게 하나 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용한 위기가 뒤에서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기록물 지정'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025년 4월 7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문제를 정조준하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 봉인을 선택한다면, 그건 ‘공범 자백서’를 쓰는 것과 같다고.“지금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지, 봉인하는 게 아닙니다.”— 한민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브리핑 (2025.04.07)1. 대통령 기록물? 30년간 열람 제한된다 먼저 개념부터 짚고 가야겠죠. ..
2025. 4. 7.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