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논평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둑이 무너졌다! 더는 숨을 곳 없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둑이 무너졌다! 더는 숨을 곳 없다   "나는 보고받은 적 없다."   그동안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반복해왔던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터져 나온 방심위 내부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그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둑이 무너졌다.   3월 5일,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방심위 내부 직원이 "류희림 위원장 동생의 민원 접수 사실을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류 위원장의 기존 주장을 뒤엎는 결정적인 증거다.   "나는 보고받은 적 없다"는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다.거짓말, 위증교사, 그리고 이해충돌… 방심위 위원장이 할 짓인가?   국회 증언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보고 여부’ 문제가 아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

2025. 3. 6. 17:42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논평

헌법 위에 국무회의? 최상목 대행, 내란 대행이 되고 싶은 겁니까?

헌법 위에 국무회의? 최상목 대행, 내란 대행이 되고 싶은 겁니까?헌법재판소 판결 무시한 최상목 대행, 국무위원 핑계 대며 ‘버티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다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최 대행은 "숙고할 점이 있다는 데 여러 국무위원이 동의했다"고 말하며 임명을 미뤘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국무위원이, 무슨 이유로, 헌재 결정을 무시하라고 했습니까?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3월 5일 서면브리핑에서 "두루뭉술한 변명은 아무 이유도 없다는 말과 같다" 며 최 대행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보다 국무위원들의 익명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제 국무회의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

2025. 3. 5. 10:51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논평

내란 수괴 윤석열, ‘경고용’이라더니 체포·구금 작전까지 준비했다?

내란수괴의 최후는 도망이 아니라 심판이다   법을 흔들어도 정의는 피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3일의 충격적인 밤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용"이었다며 변명하던 계엄 시도는, 사실상 정교한 체포·구금 작전이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국회의원 체포, 이미 짜여 있던 ‘체포·구금 작전’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계엄 전부터 주요 인사들의 체포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계엄 한 달 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에는 '최우선 검거 대상'과 그들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하면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방첩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경찰까지 총동원하는..

2025. 3. 4.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