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선생님 생일에 케이크 드려도 되나요? 김영란법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 생일인데, 케이크 하나도 안 되는 건가요?”학기 초부터 자상하게 챙겨주시고, 힘들 때마다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는 담임 선생님.그런 선생님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조촐하게 케이크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혹시 김영란법 때문에 문제 되는 건 아닐까?""우리가 드리는 케이크, 법에 걸리면 어떡하지?"이 글에서는 학생들이 준비한 선생님 생일 케이크나 선물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된다 해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김영란법이 학교 선생님에게도 적용될까?정답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은 원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기업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었지만,초·중·고등학교 교사 또한 '공직자'..
2025. 4. 17.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