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의 발언, 왜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되는가? 더불어민주당의 경고

김문수 후보의 발언, 왜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되는가? 더불어민주당의 경고

2025년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대선 예비후보인 국민의힘 김문수 전 지사의 발언을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자 비방’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입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 브리핑, 2025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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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YTN 인터뷰에서 무엇을 말했나?

문제가 된 발언은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4월 1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의원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 형님까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고, 성남시장 행정명령으로 강제 입원시킨 사람만 20명이 넘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도 정신병원에 넣을 거라는 걱정이 많다.”

“대장동은 조그마한 지역인데도 무수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의문사도 일어났고,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토 전체가 부패할 수 있다.”

이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부 허위이거나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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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사실인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형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신병원 강제 입원’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이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판단한 선례가 존재합니다.

과거 차명진 전 의원이 유사한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가 유사한 주장을 반복했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조차 무시한 정치적 선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 브리핑, 20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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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과 검찰 수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김문수 후보는 “대장동 의혹으로 수많은 이들이 구속됐고, 의문사가 발생했으며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한 혐의로 재판 중일 뿐, 현재까지 어떤 유죄 판결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대장동 개발비리에 직접 연루되어 구속된 인물들 중, 이재명 후보가 지시하거나 관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 검찰 수사 도중 발생한 사망 사건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며, 이를 마치 이 후보의 책임처럼 호도한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러한 발언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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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요구: 공식 사과 없으면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예비후보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민주당은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왔으며, 이번 사안도 예외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건태 대변인은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것이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정치적 시도에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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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허위 사실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선거 범죄’입니다

대선을 앞둔 지금,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 정보는 민주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사실인 양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된 정치적 공세였다면 그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정치적 비판은 자유지만, 허위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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