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정권 복종’ 발언,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는가?”

공무원은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고요? 이완규 법제처장의 ‘위험한 철학’을 따져봅니다

2025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상근부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국방대 강연에서 “공무원은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이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그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위험한 사상 고백이며,
지금처럼 내란 정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의 과거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논평, 2025년 4월 18일)

---

법제처장의 “정권 복종” 발언,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법제처는 행정부의 입법을 총괄·조정·지원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법제처장이란 자리는 헌법에 기반한 행정의 ‘준법성’을 감시하고 유지하는 헌법기관 중 하나로, 정치 권력에 휘둘리기보다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수장이 “공무원은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연에서 말했다면?
이건 단순한 철학적 견해를 넘어,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박창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왜곡된 공직관이며,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까요?

 

---

정권에 충성하는 공직자? 그건 민주공화국의 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명확히 말합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공무원이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복무하는 구조는 독재와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사고방식이지,
헌법이 보장한 민주공화국에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공무원은 정권이나 사적 권력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이완규 처장이 공무원들에게 정권 부역을 강요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논평, 2025.4.18)

---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자의 자격이 있는가?

이완규 처장은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박창진 대변인은 이 지명을 두고 “내란 세력에 복종하며 헌재를 혼란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철학을 지닌 이가 헌재에 들어간다면?
그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아닌,
정권의 방패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나라를 망치지 말고 사퇴하라” – 민주당의 강경한 요구

박창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완규 처장은 더 이상 나라를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수사당국은 이완규 처장의 내란 모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정당의 비판이 아니라,
헌법의 수호와 공직자의 책임 윤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

결론: 대한민국은 정권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공무원은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발언은
우리 사회에 매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정권인가, 국민인가?
헌법은 말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가기관에 있는 한 사람의 철학이,
헌법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한 공직자의 철학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새마을금고 계좌 만들면 바로 압류될까? 압류 시점 기준과 대응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