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안 주면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까?
"합의한다고 해놓고 연락 끊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찰 신고와 함께 민사적 합의를 병행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거나 차량 손상만 있는 경우, 가해자는 “합의금 드릴게요. 경찰엔 신고하지 맙시다.”라며 사고를 조용히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말로만 합의를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가해자들.
피해자는 다시 경찰서에 찾아가야 하는지,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경찰의 실제 대응 방식,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했으니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합의금은 ‘민사’, 경찰은 ‘형사’ 담당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할 점은 합의금은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이고, 경찰은 형사 사건 처리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즉, 가해자가 합의를 하겠다고 말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2. 합의금 약속 미이행, 형사처벌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면, 경찰도 형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 사고
- 음주운전, 무면허, 도주(뺑소니) 등 중대 위반 사고의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사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이 경우 합의 의사를 밝히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유도한 뒤 합의금 미지급
- ‘고소 취하해주면 합의금 주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설득한 후
- 고소가 취하된 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형사문제화 가능
3. 경찰이 실제로 하는 대응은?
경찰은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 수사와 공소 제기 절차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금 안 줘요”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강제 집행하거나 가해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① 사건 종결 보류
- 가해자가 합의를 약속한 경우, 일정 기간 사건 처리를 유예
- 일정 시일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이익 있는 방향으로 사건 송치
② 합의 경과 조사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 연락처 확보 및 의사 확인
- 경찰이 연락해도 지급 의사 없다면
검찰 송치 시 불리하게 작용
4. 피해자가 해야 할 3단계 대응
1) 경찰 수사 단계라면, 즉시 담당 수사관에 사실 통보
- “가해자가 합의한다고 했으나 합의금 미지급 상태”
- 합의 진행 중이라는 기록을 공식화해야 나중에 불리하지 않음
2) 사건이 종결됐거나 민사로 넘어갔다면, 지급명령 신청
-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법원에서 강제 지급 명령 가능
-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
3) 합의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면, 사기죄 검토 가능
- 합의금 미지급이 고의적인 ‘기망’으로 판단될 경우
- 형사고소 가능성 있음 (법률 자문 권장)
5.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입금 전 고소 취하 금지
가해자의 말만 믿고
- 고소를 취하했거나
-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추후 대응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원칙을 지키세요.
- 합의는 문자·서면·녹음 등으로 증거 확보
- 입금 전까지 고소 취하 금지
- 합의금 액수, 지급 시기, 계좌명 기재된 합의서 작성
결론: 경찰은 민사 개입은 어렵지만, 형사절차에선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그 이유로 경찰이 바로 강제 집행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 진행 중이라면, 이러한 미이행 사실은 수사·송치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 수사 진행 여부에 맞춰 경찰과 소통하고
- 민사 절차도 병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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