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 안 하면?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 안 하면?

“사고 났는데 가해자가 신고는커녕 그냥 가자고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은커녕 “서로 보험처리만 하고 끝내자”, “경찰까지 부르면 일만 커진다”
   심지어는 “보험 처리도 나중에 알아보겠다”며 현장에서 서둘러 떠나려는 모습을 보일 때, 피해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교통사고 신고는 가해자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인 당신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법적·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 피해자가 반드시 취해야 할 대응 절차
• 실제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와 대처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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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신고는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즉시 정차 후 피해자 구호와 경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 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목적
• 음주운전, 무면허 등 범죄 노출 회피
• 보험료 인상 우려
  등의 이유로 고의로 경찰 신고를 피하려는 가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사고에 대한 공식 기록이 남지 않고, 보험 처리 및 치료비 청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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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① 사고 사실이 기록되지 않음

→ 나중에 치료를 받거나 보험을 청구할 때,
“교통사고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 산정에 혼선 발생

→ 경찰 조사 없이 보험사끼리 협의만 진행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실비율이 책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③ 가해자가 연락을 끊거나 거짓 진술 시 대응 불가

→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손해배상도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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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에 직접 신고해도 괜찮을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피해자 역시 112를 통해 직접 사고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사고 위치와 정황을 확인한 후 정식 사건으로 접수합니다.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비해두면 유리합니다.

•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 가해자 차량 번호 및 차량 종류
• 사고 경위 설명
• 블랙박스 영상 또는 현장 사진
• 가해자 정보(이름, 연락처, 보험사 등)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면 현장 조사와 함께 음주 여부 확인, 진술 확보, 사고 접수번호 부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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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들

   가해자가 경찰 신고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차량 블랙박스 영상
→ 사고 순간과 직후 상대방 말까지 담겨 있다면 증거로 매우 강력합니다.

② 사고 현장 사진
→ 차량 파손 부위, 도로 위치, 신호 상태 등 가능한 한 많이 촬영

③ 가해자 정보
→ 차량 번호, 보험사 정보, 운전자 연락처 등

④ 병원 진단서
→ 사고 후 24시간 이내 병원 방문하여 교통사고 외상 진단 기록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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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 접수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사고 후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늦더라도 사고 발생 후 3일 이내 병원 진단서와 함께 접수하면 신체 피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며, 이후 민사나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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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사만 믿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

   가해자가 “보험사에서 다 처리해줄 거예요”라고 하며 경찰 신고를 회피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믿고 아무 조치 없이 병원에만 간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는 사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보상 거부
• 치료를 받아도 비급여 비용 전액 본인 부담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짐

   보험 처리와 별개로 경찰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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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피해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치료, 손해배상 등 복잡한 절차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보험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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