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역으로 신고하면?

경찰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역으로 신고하면?

“내가 피해자인데, 갑자기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

   일상생활에서 분쟁이나 폭행, 사기, 협박 등의 범죄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되려 ‘역신고’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제가 먼저 신고했는데, 상대도 신고했다네요.”
   “피해자인 제가 경찰 조사를 또 받게 됐습니다.”
   “이거 억울해도 할 말이 없는 건가요?”

   이 글에서는

• 경찰에 신고했더니 상대방이 역신고하는 상황의 실제 예
• 경찰의 수사 방식
•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때 대처법
• 역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조건
•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팁등을 정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1. 역신고, 왜 일어나는가?

   상대방의 역신고는 대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
• 자신도 억울하다는 감정적 대응
•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
• 수사기관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 고의적인 보복 목적

   특히 폭행 사건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사건에서는 “상호 고소”로 번지기 쉽습니다.

---

2. 경찰은 쌍방 신고 시 어떻게 수사하나?

   신고가 동시에 접수되거나, 한쪽이 먼저 신고한 뒤 다른 쪽이 역신고하는 경우, 경찰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를 구분하지 않고, 양측을 모두 조사
• 각자의 진술, 증거, 정황을 토대로 수사
• 쌍방폭행 여부, 우선 가해 여부, 폭행의 강도와 경과 판단
• 입증 가능한 물증(CCTV, 녹취, 증인 진술 등) 중시

   즉, 경찰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보다 “누가 실제로 위법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https://ernstgodspeed.tistory.com/entry/%EA%B6%8C%EB%AA%A8%EC%88%A0%EC%88%98-%E6%AC%8A%E8%AC%80%E8%A1%93%E6%95%B8-%EA%B5%90%EB%AC%98%ED%95%9C-%EC%B1%85%EB%9E%B5-%EC%9A%B0%EB%A6%AC%EC%9D%98-%EC%9D%BC%EC%83%81%EC%97%90-%EC%96%B4%EB%96%BB%EA%B2%8C-%ED%99%9C%EC%9A%A9%ED%95%A0%EA%B9%8C

권모술수 (權謀術數): 교묘한 책략,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활용할까?

 

---

3.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때 대응법

①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상대가 나를 고소했다고 흥분하거나 맞대응하려 하면 오히려 경찰은 감정적 대립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응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②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 사건 당시의 시간, 장소, 대화 내용
•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 나의 행위와 상대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
  → 가능한 한 문서, 녹취, 문자 메시지, CCTV 등 입증자료 확보

③ 경찰 조사 시 진술서 미리 준비

• 사실관계 중심, 감정은 최소화
• 일관성 있는 진술이 핵심
• 경찰 조사에서 말 바꾸면 신빙성 저하

④ 변호사 조기 선임 또는 상담

• 역고소가 접수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조언 필요
• 초기 대응이 기소 여부를 좌우

---

4. 상대방의 역고소, 무고죄가 될 수 있을까?

   상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신고한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요건:

•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을 경우
• 고의성과 허위성이 입증돼야 성립

   다만, 무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기 어렵고, 검찰의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실제 사례로 보는 역신고의 흐름

사례 1. 쌍방 폭행으로 몰린 A씨

   A씨가 먼저 경찰에 폭행 신고 →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역신고
   → CCTV 확인 결과 상대방이 먼저 밀쳤고, A씨는 방어 차원의 행위
   → 경찰은 상대방만 기소의견 송치, A씨는 혐의 없음

사례 2.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된 B씨

   B씨가 SNS에 사기 피해 내용을 올리자,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라며 역고소
   → B씨가 해당 내용이 사실이며, 공익 목적임을 입증
   → 경찰은 불송치 결정, B씨 무혐의

---

6.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팁

• 감정적인 충돌 상황은 녹취하거나 CCTV가 있는 장소에서만 대응
• 분쟁 발생 시 즉시 112 신고하고, 먼저 진술한 사람이 유리
• 문자, 카톡, 녹음 등 정황 증거는 평소에도 백업해두기
• 상대방이 고소 협박을 한다면 그 자체도 증거로 저장

---

결론: 먼저 신고했다고 안심할 수 없다

   현대의 법적 분쟁은 “누가 먼저 신고했느냐”보다 “누가 더 명확하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역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 당황하거나
•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가능성도 생깁니다.

   정확한 진술, 일관된 태도, 그리고 증거 확보, 이 세 가지가 당신의 억울함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

https://ernstgodspeed.tistory.com/entry/%EC%95%84%EB%A7%88%EC%B6%94%EC%96%B4-5%EB%8B%A8-%EA%B7%B8%EA%B2%8C-%EA%B6%81%EA%B8%88%ED%95%98%EB%8B%A4%EB%A9%B4-%EB%B0%94%EB%91%91-%EC%8B%A4%EB%A0%A5-%EC%98%AC%EB%A6%AC%EB%8A%94-%EA%BF%80%ED%8C%81

아마추어 5단, 그게 궁금하다면? 바둑 실력 올리는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