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중이면 출국할 수 있을까? (출국금지 기준 공개)
수사받는 중에 해외여행? 정말 가능할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예정된 해외여행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경찰이 수사 중인데도 출국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은 실제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이번 글에서는 수사 중 출국 가능 여부, 출국금지의 기준,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다.
1. 수사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출국금지 되는 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수사 중이면 출국 자체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출국금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법무부 장관 또는 수사기관이 법적 요건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출국금지 조치가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았다면 출국은 가능하다.
2. 출국금지가 되는 기준은?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형사사건 수사 중 출국금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가 가능하다.
● 중대한 형사범죄 혐의자
- 살인, 강도, 강간, 아동 성범죄, 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
●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 관련자
- 횡령, 배임, 사기, 조세포탈, 금융사기 등 대형 사건
● 외국으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자
- 과거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 반복 출국 이력이 있어 수사 방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은 ‘도주 우려’와 ‘수사의 중대성’이다. 단순 민원 수준의 사건이나, 경미한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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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국금지 여부 확인 방법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이를 승인한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시스템에 등록한다. 개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직접 확인 방법
-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접속 → 민원신청 → ‘출입국 사실증명’ → 공인인증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 전화 문의
● 변호사 대리 확인
형사사건을 진행 중이라면, 담당 변호사를 통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제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출국금지 기간 및 해제 조건
● 기본 적용 기간
- 수사단계: 1개월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기소 이후 재판 단계: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해제 조건
- 수사 종결 또는 무혐의 처분 시 자동 해제
- 수사기관 또는 본인(또는 변호인)의 신청으로 해제 가능
주의: 출국금지를 위반하여 출국을 시도하거나, 우회 출국(제3국 경유 등)을 시도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5. 수사 중 출국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자
● 출국금지 여부 먼저 확인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수사 중이라면,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자.
● 수사기관에 알리고 협조 요청
출국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 조율, 변호인 입회 진술,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협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 출국금지 해제 신청 (변호사 도움 권장)
출장, 가족 행사, 치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수사기관 또는 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인의 협조가 필요하며, 실질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결론: 수사 중 출국, 사전확인과 전략이 중요하다
수사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출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출국금지 조치가 이미 내려졌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 제재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무리한 출국보다는, 사전 확인 → 변호인 상담 → 수사기관 협의 → 공식 절차 이행이 중요하다. 출국은 자유의 문제이자, 수사 협조의 신뢰를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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