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논평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 파괴자가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 파괴자가 될 것인가, 헌법 수호자가 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다. 어떤 국가기관도 헌재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는 대통령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3월 4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협의체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그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협치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국정 혼란의 근본 원인은?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헌..

2025. 3. 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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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청년팔이’ 전략, 혐오와 거짓으로 가득 찼다

윤석열 내란 세력의 청년 이용,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청년을 앞세운 정치적 도구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내란 세력이 다시 한 번 청년들을 이용한 선동을 벌이고 있다.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적 관심과 사회 참여를 교묘하게 악용하며, 극단적인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청년팔이 내란 선동’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들의 행태는 노골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내란 세력이 청년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며 혐오와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을 두고, 법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닌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사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청년을 정치적 도구로 소비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

2025. 3. 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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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펀드로 AI 산업 키우자는데… 왜곡하고 반대하는 국민의힘

AI 시대, 골든타임은 흐르는데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에만 열을 올리나?AI 패권 경쟁의 시대,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요즘 세계는 AI 패권 경쟁으로 뜨겁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NVIDIA)를 필두로 반도체 및 AI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AI 골든타임을 허비하면서, 야당 대표의 투자 제안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는 국민의힘을 보면 답답함을 넘어 걱정이 앞섭니다."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키우자"는 말이 왜곡되는 현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펀드를 ..

2025. 3. 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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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동체 국민의힘, 극우 폭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야 할 때    지난 3월 1일, 수십만 국민이 광화문에 모였다. 106년 전 3.1운동에서 선조들이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듯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시 광장에 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강조하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윤석열 탄핵은 역사적 필연이다"라고 선언했다.내란 정당 국민의힘, 그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가리켜 "망상에 빠진 내란공동체"라고 표현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으며,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추경호 등 37명이 직접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고, 박대출, 김석기, 조배숙 등 9명은..

2025. 3. 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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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을 실추시킨 안창호 인권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국격을 실추시킨 안창호 인권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신을 보냈다.   더욱이 그 내용이 윤석열 변호인단의 주장과 판박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국가인권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안창호 위원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란을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혁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강력히 비판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킨 데 대해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십시오."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변호인단의 대변인이 되었는가?   이번 서신을 본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가인권기구들은 대한..

2025. 3. 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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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복은 구속, 주인은 무사? 검찰, 김건희 수사 언제까지 미룰 건가

충복은 구속, 주인은 무사? 검찰, 김건희 수사 언제까지 미룰 건가   2022년,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낸 문자 한 통이 공개되었다.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그 후 김 전 의원의 공천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다.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천’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검찰은 무엇을 했나?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충복이었던 명태균을 구속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주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하게 질타했다.   "검찰은 기어이 김건희의 충견이 되려고 합니까?"김건희의 공천 개입, 검찰은 왜 덮고 있는가?   김영선 전 의원이 받은..

2025. 3. 4.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