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상대가 이의신청했다면? 디자인권 사건, 뒤집힐 가능성과 대응법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상대가 이의신청했다면? 디자인권 사건, 뒤집힐 가능성과 대응법디자인권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불송치’ 결정이 나와 안심했는데,얼마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다.“이미 경찰이 끝냈는데 또 재수사야?”“이제 검찰에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사건이 뒤집힐 수 있는지,그리고 디자인권 관련 침해 사건에서의 고의성 입증이 왜 중요한지를 정리해드립니다.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또 송치된다?네,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