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정권 복종’ 발언,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는가?”

공무원은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고요? 이완규 법제처장의 ‘위험한 철학’을 따져봅니다2025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상근부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국방대 강연에서 “공무원은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그의 이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그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위험한 사상 고백이며,지금처럼 내란 정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의 과거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출처: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논평, 2025년 4월 18일)법제처장의 “정권 복종” 발언,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법제처는 행정부의 입법을 총괄·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