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논평
헌법 위에 국무회의? 최상목 대행, 내란 대행이 되고 싶은 겁니까?
헌법 위에 국무회의? 최상목 대행, 내란 대행이 되고 싶은 겁니까?헌법재판소 판결 무시한 최상목 대행, 국무위원 핑계 대며 ‘버티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다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최 대행은 "숙고할 점이 있다는 데 여러 국무위원이 동의했다"고 말하며 임명을 미뤘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국무위원이, 무슨 이유로, 헌재 결정을 무시하라고 했습니까?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3월 5일 서면브리핑에서 "두루뭉술한 변명은 아무 이유도 없다는 말과 같다" 며 최 대행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보다 국무위원들의 익명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제 국무회의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
2025. 3. 5.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