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논평
“헌재도 제동 건 한덕수·최상목, 이대로 졸속 협상 강행하면 ‘신 을사오적’?”
“헌재도 제동 건 한덕수·최상목, 이대로 졸속 협상 강행하면 ‘신 을사오적’?” “이쯤 되면 차라리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든가.”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8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날을 세웠다. 대상은 다름 아닌 한덕수 총리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은 바로 전날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명한 건 맞지만, 지명할 자격은 없다”는 사법부의 공식 판단이다(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04.17 회의자료).“국민과 헌법을 능멸한 위헌 총리, 반성은커녕 대선 준비?” 박찬대 원내대표..
2025. 4. 17.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