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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인도명령, 낙찰 물건에 포함 안 된 건물까지 내줘야 할까? 즉시항고로 대응하는 방법
경매 인도명령, 낙찰 물건에 포함 안 된 건물까지 내줘야 할까? 즉시항고로 대응하는 방법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진 후, 법원은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내립니다.그런데 이 인도명령이 실제로 경매 물건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이나 공간까지 포함하고 있다면?점유자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최근 한 사례처럼, 미등기 상태로 수십 년간 사용해온 건물이본 건물 외에 국유지 위에 존재하고 있었고,감정평가사가 이를 잘못 파악해 경매 물건에 포함된 것처럼 처리해낙찰자 측에서 전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글에서는경매 낙찰물건 외 공간까지 인도명령에 포함될 수 있는지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항고 이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집행정지 신청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실제 사례 기반으로 정리합..
2025. 4. 15.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