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당근마켓에 친구 물건을 대신 올렸다가 사기가 발생했다면 처벌받을까? 공범이 되는 기준은?
“친구가 사기꾼이었어요… 저는 그냥 대신 올려줬을 뿐인데요”중고 거래 플랫폼, 특히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중고나라처럼개인 간 직거래가 활발한 공간에서는간혹 “친구 대신”으로 글을 올려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내 아이디로 친구 물건을 대신 올려줬는데, 친구가 그걸로 사기를 쳤어요.”“그럼 저도 공범이 되는 건가요?”처음엔 단순한 부탁이었지만, 일이 커지게 되면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당근마켓에 친구 대신 글을 올려주었다가 사기 사건에 연루될 경우,실제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공범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사기죄, 기본부터 짚고 가자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기망행위 – ..
2025. 4. 19.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