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고시원에서 보증금 할인받고 들어갔는데 중도 퇴실 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통화녹음 있으면 환불 가능할까?
“고시원에서 할인받고 입실했는데, 중간에 나가니까 보증금 못 돌려준대요”고시원은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하지만 그만큼 계약 구조도 단순하고, 구두 약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오늘 다룰 사례는 이런 상황입니다.고시원 입실 시 ‘오래 거주하는 조건으로 월세 할인 및 보증금 3만 원 할인’ 적용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2주만 살고 중도 퇴실고시원 측에서 ‘그럼 단기 거주로 간주하고 차액 돌려주겠다’고 말함실제로는 3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줌문의하니 “설명을 잘못했을 뿐, 원래 안 돌려주는 거다”라고 답변이럴 때, 법적으로 3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통화녹음만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고시원도 ..
2025. 4. 18.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