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산재 치료 후 복직했더니 ‘수산파트 배치’? 부당전보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산재 치료 후 복직했더니 ‘수산파트 배치’? 부당전보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묵묵히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갑작스러운 팔꿈치 인대 파열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6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회복 후 어렵게 출근했는데, 듣게 된 건“이제 문화파트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심지어 제가 복귀하기도 전부터 소문이 돌고 있었고,결국 손을 많이 써야 하는 수산파트로 일방적 전환배치가 내려졌습니다.그 부서에는 올해 퇴직 예정자가 있었고, 저는 그 자리를 메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이 글은,산재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일방적인 전환배치가 어떤 법적 문제를 갖는지,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산재 후 복직, 원직복귀가 원칙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025. 4.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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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격주 근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 급여·식비·근무시간까지 정확히 따져보기

토요일 격주 근무, 근로기준법 위반일까? 급여·식비·근무시간까지 정확히 따져보기 “이번 주 토요일도 근무인데, 수당도 안 주고 밥도 안 준다니… 이거 정당한 걸까?”요즘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질문입니다.특히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평일 단축근무했으니 토요일엔 나와야 한다”,“식대는 평일만 포함되니 주말엔 안 준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혼란스럽기 마련이죠.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격주 토요일 근무가 근로기준법에 맞는지토요일은 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식대 미지급은 정당한지등을 조목조목 분석해보겠습니다.격주 토요일 근무, 주 40시간 안 넘으면 괜찮다?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토요일 ..

2025. 4. 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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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과거 기준일까 미래 기준일까?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과거 기준일까 미래 기준일까? 직장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임금 분쟁에서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특히 명절상여금처럼 조건이 붙은 지급 방식일 경우, 어떤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과, 과거 기준 또는 미래 기준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사례 설명A 회사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봉 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입니다.월 기본급은 매월 지급되며, 설과 추석에 각각 기본급의 50%를 재직자에 한하여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A 근로자의 경우2025년 3월 25일 기준 월 기본급: 300만 원과거 1년간..

2025. 4. 1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