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논평
거울을 먼저 보라, 상법개정안 거부권 진짜 책임자는 누구인가?
거울을 먼저 보라, 상법개정안 거부권 진짜 책임자는 누구인가? 2025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상법개정안 거부권 논란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이날 브리핑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권한과 책임, 윤리의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메시지였다. 그 중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있었다.'직을 걸겠다'던 이복현 금감위원장, 결국 사의 표명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앞두고 “직을 걸겠다”고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재의 요구권 남발에 대한 양심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년 4월 2일 서면브리핑) 그는 사퇴했지만, 진짜 사퇴해야 할 사람은..
2025. 4. 2.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