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을 먼저 보라, 상법개정안 거부권 진짜 책임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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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을 먼저 보라, 상법개정안 거부권 진짜 책임자는 누구인가?

   2025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상법개정안 거부권 논란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권한과 책임, 윤리의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메시지였다. 그 중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있었다.


'직을 걸겠다'던 이복현 금감위원장, 결국 사의 표명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앞두고 “직을 걸겠다”고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재의 요구권 남발에 대한 양심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년 4월 2일 서면브리핑)

   그는 사퇴했지만, 진짜 사퇴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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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후 재벌과 만남… 비판의 화살은 한덕수로

   강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직후 곧바로 재벌 기업들과 회동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계와 서둘러 만났다”며,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사의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아니라 한덕수 본인입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공식 논평)

   한덕수 대행은 상법개정안을 두고 사회 통합과 법치주의를 말했지만, 강 대변인은 이를 “적반하장”으로 표현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진짜 ‘법치주의’는 누가 어기고 있나

   특히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한덕수 대행이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법치주의를 말하려면 먼저 헌법기관의 결정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발언의 괴리를 지적한 것이다.

“당장 거울 앞에 서서 본인이 한 말을 읊조리고 지키십시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풍자적 수사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책임성과 일관성 결여를 비판한 직설이었다.


공직자의 윤리 실종… “환장의 커플”

   강 대변인은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달러 강세에 베팅해 자산을 늘렸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최근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들을 “환장의 커플”이라고 표현하며, 윤리나 책임감 없이 국정을 운영하는 이들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를 던졌다.


민주당,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보고로 대응 예고

   이번 논평의 말미에서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보고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죗값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을 예고한 정치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헌정질서를 짓밟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며, 공직 윤리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철저한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결론: 공직자의 최소한, 책임과 일관성

   이번 강유정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은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 던지는 일종의 거울 같은 발언이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책임은 회피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에 대한 정당한 지적이자 경고였다.

   국정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공직자의 윤리다.
   그 기준이 흔들릴 때, 사회 전체의 신뢰는 무너진다. 오늘의 브리핑은 그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일지 모른다.


출처

  • 본문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2025년 4월 2일 게시한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원문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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